입력2023.06.28. 오전 10:13
[K-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요람, 특화단지] ⑴ ⑰
ⓒ Pixabay
전세계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제조분야의 산업적 가치가 중요해졌고, 그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아시아 지역의 변화와 유럽연합(EU)의 적극적인 공세로 인해 우리나라는 제품만 생산해내는 위탁국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해외 정세에도 흔들림 없는 K제조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밑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소부장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부장 미래포럼>은 <소부장 TF>를 통해 이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총체적 시각을 통해 우리나라 소부장의 과거를 살피고 현재를 점검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숙제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이건한기자] 전세계 첨단기술산업 패권을 두고 자국 내 산업 기반을 키우려는 각 국가들의 지원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의 칩스법·IRA ▲중국의 제조2025·전정특신 ▲유럽연합(EU)의 유럽 반도체법, 핵심원자재법등이 대표적이다. 한국도‘K-칩스법’과 더불어 지역 단위 지원 정책인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대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는 우리 정부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공식화한 분야다. 반도체는 메모리 분야에서 명실상부 한국이 강호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디스플레이는 중국이 바짝 추격 중이지만 여전히 첨단 OLED 등 기술 측면에선 한국이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린다. 리튬이온 2차전지 개발에 일찍이 뛰어들어 노하우를 쌓은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사와 소재기업들이 전기차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글로벌 키 플레이어로 도약했다.
이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기존 영향력은 한층 강화하고 차세대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첨단산업의 특성상 압축성장을 위해선 대규모 자본 투입, 인력양성, 신속한 행정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SK온 등 분야별 주요 대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상생하는 중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성장 지원도 중요하다. 소부장의 품질과 생산능력, 공급망 안정화는 곧 대기업의 최종 제품 품질과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도 현장에서 중소 소부장 기업들이 토로하는 공통의 문제는 대개 부족한 자금과 인력, 규제 장벽 등인 만큼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 같은 측면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산업의 중장기 경쟁 기반 확보, 유력기업들의 국내 투자 극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IRA를 비롯한 자국 내 산업 투자유치 정책에 힘을 쏟은 결과 해외 공장을 미국이나 인접국으로 이전하는 미국 기업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11월 컨설팅업체 딜로이트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서는 35만개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보다 25% 늘어난 수치다. 국내에서는 특화단지가 이 같은 변화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 전략 및 주요 비전.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특화단지 추진의 법적 근거는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대한 특별조치법’이다. 해당 법 제16조에 따라 정부는3대 핵심기술 분야(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별로 지자체 단위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대대적인 세제혜택과 정책 지원이 가능하다.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은 재정지원, 인허가 기간 단축, 인력양성 등 전방위 지원을 받게 된다. 우선 정부는 특화단지 운영과 조성에 필요한 최적 입지의 조속한 확보를 돕는다. 산업용수 확보와 폐수 처리 시설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도 지원한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줄고, 만약 60일이 경과한 경우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국가 전략기술 관련 사업화 시설 투자는 R&D(연구개발)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장 용적률 한도는 최대 1.4배 완화해준다. 용적률이 완화되면 같은 부지에 더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다.
더불어 국가·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을 비롯해 ▲농지보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정부 R&D 예산 우선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우선 선정 혜택 ▲제품의 신뢰성 평가 지원 등 제품화 전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력 양성 측면에선 특화단지 내 학교는 기존의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 학과와 직업계 고등학교 전반으로 정부 지원 범위의 폭이 넓어진다. 산업계 전문 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부임해 현장 실무 중심의 지식이 대학에서 이뤄질 수 있고, 대학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겸임 및 휴직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사업에는 반도체 15개 지자체, 디스플레이 1개 지자체, 배터리 5개 지자체가 지원 후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종발표 예정일은 7월 중순 이후가 유력하다.
이건한 기자(sugyo@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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