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7.04. 오전 8:33   수정2023.07.04. 오전 8:34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추진 중인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아 "공영방송으로서 한참 함량 미달"이라며 KBS 2TV 채널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말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관련해 "국민이 외면하는 KBS 2TV를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주는 것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고 말했다.

과방위원들은 "KBS가 이미 2차례 연속 재허가 심사 점수가 미달했다는 것을 새까맣게 잊고 있는 듯하다"며 "실제로 이대로라면 KBS 2TV 재허가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재허가 점수 미달 시 지적됐던 보도 공정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으며, 경영진의 방만 경영은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며 "제작비 및 연구 투자 감소, 난시청 해소, 재난방송 강화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민주노총, 민주당 나팔수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2020년 재허가 점수 미달 시 경영난을 회복하지 못하면서도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였고 대규모 인력 감축에 대한 지적을 도외시했으며, 공영방송의 공정성, 신뢰성은 내팽개친 지 오래"라며 "콘텐츠의 경쟁력과 차별성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과방위원들은 "국민이 외면하는 2TV를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 주는 것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며 "일반 방송사와 같이 공정한 방식으로 재허가 점수 미달 시 즉각 심판하는 것이 정도를 걷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영난에 허덕이면서도 51%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는 나태함을 엄단하기 위해 국민이 수신료 분리 징수라는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 전해철, 도종환, 고민정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 민주주의4.0은 이날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3주 만에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수신료 분리 고지'"라며 "그러나 정부 여당은 수신료 분리 징수 후 공영방송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은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신호를 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수신료 분리 징수는 수신료 폐지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방송법 시행령 졸속 개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