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7.04. 오후 2:30   수정2023.07.04. 오후 2:32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집중해서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 근처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선) 변경 결정을 한 적 없고, 보고받은 뒤에는 의혹을 사면서까지 사업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어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을 깨뜨리는 데 이권 카르텔을 덧씌우지 말고,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형적 이권 카르텔을 소개하겠다"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 소속인 양평군수와 김 여사 가족들이 진정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부대표는 그러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국가의 이런 행동이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도 YTN 라디오에 나와 "이게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권력의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라며 "국토부의 재검토가 아닌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에 나와 "어떻게 예타까지 끝난 노선의 종점을 변경하느냐"며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 자체도 문제 삼았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의에서 "대한민국 최대 이익 카르텔은 법적 카르텔과 금융 모피아"라며 "최상위 포식자인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법적 카르텔을 잡지 않고 이권 카르텔을 이야기하는 건 한 마디로 우습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큰 도둑 잡지 않고, 좀도둑 잡겠다고 큰소리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국 앞선 정부에 가까웠다고 의심되는 세력을 내치는 신종 블랙리스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특권 카르텔을 막아내지 못하고, 정부가 원하는 문제만 선별적으로 찾아낸다면, 그건 절대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