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7.04. 오후 5:0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
“규제 신속히 제거해 미래 대비를”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카르텔 타파 강조
 

밝은 표정으로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킬러 규제’는 최근 ‘사교육 카르텔’ 문제와 함께 제기된 수능 ‘킬러(초고난이도) 문항’에 빗댄 조어로, 규제 개혁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출 지원과 투자환경 조성 등에 대해 토론하며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시위·파업으로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는 깨끗이 접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을 벌이기로 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최근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가 자칫 노동계의 집단행동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타파를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사전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와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먹기 등을 카르텔의 사례로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정준칙 도입뿐만 아니라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이나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과 같은 민생 개혁법안들이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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