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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7-05 11: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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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역사시민단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 절차 즉각 철회하라"
내용

 

입력2023.07.04. 오후 3:57   수정2023.07.04. 오후 4:02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민족문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늘 오후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은 판결금이 아닌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위해 끝까지 싸웠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매듭짓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돈은 못 받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연락이 과연 설득이고 경청이고 노력이냐"며 정부가 피해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공탁 절차 개시는 역사정의운동 탄압의 연장선"이라며 공탁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외교부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피해자·유족에 대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3일), 이 같은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와 유족 4명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구나연(kun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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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마약 50억 어치 국내 밀반입한 일당 54명 붙잡혀
입력2024.08.19. 오후 1:56 총책 등 9명 구속·45명 불구속 검찰 송치 대전경찰청 전경./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필리핀에서 시가 50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 54명이 국제공조를 통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 씨(45) 등 9명을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간 판매책, 유통책을 담당한 45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2022년 1월께부터 2년 6개월간 필리핀에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약 8㎏(시가 약 50억 원)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자금관리, 광고팀, 상담팀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인 이들은 ‘(마약) 하선 기본 수칙’을 두고 국내 판매 조직원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칙에는 마약 상선 여부 등을 일절 언급해서는 안 된다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광고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조직에서 추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1개월 300만 원, 2개월 800만 원 등 기준치를 정해두고 일정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올해 마약공조수사계를 신설한 경찰은 텔레그램을...
편집인2024-08-19
이재명 3년 연속 1위 [2024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입력2024.08.19. 오전 10:00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또는 행정관료] 李, 일반 국민 지목률 57.2%→71.2% 급상승…한동훈 2년 연속 2위 조국, 한덕수 제치고 3위…10위권 밖 밀려났던 이준석은 5위로 재부상 '이재명 말고 누가 있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체 불가'한 야권의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총선 압승으로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증명한 데 이어 8·18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방 순회 경선에서 드러난 '구대명'(90%대 지지율로 대표는 이재명) 기조가 이를 증명한다. 빈민 노동자에서 인권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대선후보에 이르기까지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아온 이 전 대표가 야권의 중심에 선 지 어느새 2년이 됐다. 같은 기간 줄곧 그를 따라다닌 '사법 리스크'에도 그의 영향력은 오히려 커지는 모양새다. 그 배경에 대안부재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이 전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일극 체제' 흐름이 지지층의 중도 확장성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짙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사저널 박은숙 전문가 지목률 15%p 올라…대안부재론도 올해 실시된 시사저...
편집인2024-08-19
중진공,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입력2024.08.19. 오후 1:4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ESG 경영전략과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를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진공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국제 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CFD) 권고안, K-ESG 기준 등을 준수해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혁신을 통한 친환경 생태계 강화(E)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S)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경영 체계 확립(G) 등 3대 전략목표에 따른 다양한 ESG 경영활동과 성과를 다뤘다. 또 ESG 민·관 합동지원단, 탄소중립 수준진단, 대·중소기업 공급망 실사 공동대응, 친환경·녹색산업 금융지원, ESG 전문인력 양성 등 중소벤처기업 ESG 경영을 위해 노력한 중진공의 결실이 담겨 있다. 강석진 이사장은 “이번 보고서 발간은 중진공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국민·고객들과 투명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할 기회”라면서 “앞으로도 중진공은 현장 눈높이에 맞는 ESG 경영과 저탄소 전환을 종합 지원해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
편집인2024-08-19
1년 남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중소기업 '발등의 불'
입력2024.08.19. 오후 2:03 2026년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앞두고 정부와 중소기업계 대응이 분주하다. 올해 8월부터 탄소 배출량을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기본값'이 아닌 사업자가 직접 산정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실제 이를 적용해야 하는 중소기업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중소기업들은 EU CBAM에 대한 대응 준비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대기업과 비교해 정보와 자금력에서 열세인 게 가장 큰 이유다. 이런 상황에 내년 말까지 EU CBAM 대응 준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유럽에 제출을 수출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내게 돼 가격 경쟁력 유지가 힘들다. 이에 정부도 대응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부처를 통해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한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정보 제공까지 돌입했다. 올해 110개 중소기업을 선발해 탄소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는 개별 컨설팅도 추진 중이다. 전폭적인 정부 지원에 다른 국가보다 준비 태세도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인도, 중국, 일본 등 국가와 비교해 상당한 수준의 EU CBAM 대응 준비 절차를 진...
편집인2024-08-19
상반기 상장사 성적표…코스피 순익 2배↑, 코스닥 9%↓
입력2024.08.19. 오후 2:23 코스피 상반기 영업이익, 순이익 2배이상 증가 코스닥 수익성은 감소…화학 및 제약업종 부진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의 순이익이 작년 상반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호실적 덕분이다. 반면 코스닥 기업의 수익성은 떨어졌다. 매출은 소폭 늘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지난해보다 줄었다. 2024년 코스피 상장사 상반기 실적 변화 상반기 코스피 수익성 호조…전기·전자 실적 덕분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 620개사의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연결 기준)은 1474조4808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55% 늘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대폭 증가했다. 상반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02조9903억원, 78조737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91.43%, 107.21%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높아졌다.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6.98%로 작년보다 3.17%포인트, 순이익률은 5.34%로 2.65%포인트 높아졌다. 흑자를 낸 기업 숫자도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476사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492...
편집인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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