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공동부유·대만통일 최대 목표…사상통제 더욱 강화될듯

입력2022.10.13. 오전 9:07   수정2022.10.13. 오전 9:25

■ 중국 시진핑 3기 개막 - <3> 정책 키워드와 변수 <끝>

- 경제·금융

당 대회서 명확한 로드맵 제시

유동성 공급·위안 국제화 통해

수출·내수 ‘쌍순환’겨냥하지만

인구감소·소비 위축 등이 관건

- 군사·외교

통일 달성해 ‘마오 반열’오르기

전랑외교 정책은 더 격화 예고

- 사회·보건

미디어 등 검열·통제 가속화에

제로 코로나 정책 당분간 지속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김선영 기자
 

오는 16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로 시작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번째 임기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 같은 ‘권위주의 통제사회’로의 회귀가 진행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보단 ‘공동부유’(共同富裕)에 입각한 분배 중심의 통제정책이 강화되고, 군사 외교적으로는 대만 통일과 자국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적으로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 한동안 계속되고 사상적 통제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수출 부진, 부동산 버블, 인구 감소 등의 중국의 현안을 해결하진 못한 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경제: 공동부유, 불확실한 경제전망에도 추진되나= 한바오장(韓保江)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겸 경제학과장은 지난 9월 28일 “이번 당 대회에서 공동부유 추진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 주석이 강조하기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던 공동부유 정책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한 교수는 “중국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격차를 좁히는 데 더욱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중요한 정책 목표이자 전략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주창한 ‘선부론’(先富論) 시대를 마무리하고 과거 마오쩌둥이 주장했던 ‘공부론’(共富論)으로 회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불투명한 중국 경제가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4%로 떨어지면서 중국 당국이 내놓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5.5%)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3분기 상황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해외시장과 내수 시장을 동시에 키워 경제를 살리겠다는 ‘쌍순환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수 시장의 경우 인구 감소, 제로 코로나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시장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 소비 위축에 미·중 경제전쟁이 계속되면서 산업 공급망에 차질까지 예상돼 시 주석의 공동부유가 계획대로 추진될지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대출 확대나 금리 인하 등을 통해 내부 유동성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대출 확대나 금리 인하가 중국 내 인플레이션 유발과 위안화 가치 하락, 부실 대출 논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 외교: 대만 통일과 전랑외교= 시 주석은 3번째 임기 내에 ‘중국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홍콩, 마카오에 이어 마지막 ‘미수복 영토’인 대만을 통일해 마오쩌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속셈이다. 중국은 22년 만에 발간한 ‘대만백서’에서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대륙위원회(대륙위) 추타이싼(邱太三) 주임위원(장관급)은 “시 주석은 20차 당 대회에서 연임한 후 ‘반독촉통(反獨促統·독립을 반대하고 통일을 추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 3일 “시 주석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내라고 군에 지시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2027년은 시 주석의 4연임을 결정할 21차 당 대회가 열리는 시점인 만큼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시 주석 2기의 특징인 ‘전랑외교’가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토니 세이치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현임 양제츠(楊潔지) 정치국원의 뒤를 이어 외교정책을 총괄하게 된다면 더 강경한 외교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예의지국’으로 대외의 공격에 반격할 뿐”이라고 밝혔지만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대만과) 통일을 가로막는 시도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뭉개질 것”이라며 ‘전랑외교’가 계속 추진될 것을 암시했다.

◇사상 통제도 강화, 제로 코로나 당분간 계속= 시 주석 3연임 이후 ‘권위주의적 통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홍콩 밍바오(明報)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통치 철학을 시진핑 사상으로 명문화하고 마오쩌둥 사상과 같은 수준으로 격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0년 전 시 주석은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통치력이 약하다는 공산당 내 불만 속에서 집권했고 결국 카리스마 있는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당의 기대에 부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 번째 임기에서도 ‘숙청의 정치’가 지속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이 경우 미디어 등에 대한 검열과 통제가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당 대회가 끝나면 완화될 것이라 예상됐던 ‘제로 코로나’도 시진핑 3기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3년 3월 양회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준우 기자(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