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상하이세무

최근에 접수한 인지세에 관한 문의를 답변하여 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Q1 기업간에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단지 주문서만 있는데 인지세를 내야 합니까?

답변: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 몇 가지 사항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정책 집행 구경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22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 간에 서명한 확정 매매관계, 매매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 주문서, 화물 명세서 등 증빙서류, 매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Q2 실제 결제금액과 계약체결에 기재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 하나요?

답변: "인지세 몇 가지 사항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정책 집행 구경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22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 계약, 과세 재산권 이전서에 열거한 금액과 실제 결산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과세 증빙에 열거한 금액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열거한 금액을 세금 계산 근거로 합니다. 과세 증빙에 열거된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열거된 금액을 세금 계산 근거로 합니다. 이미 납부한 인지세의 과세증빙을 변경한 후 열거한 금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납세자는 증가된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변경 후 열거된 금액이 감소하면 납세자는 감소된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세무기관에 인지세 반환 또는 상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여러 명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과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여 징수합니까?

답변: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법"(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89호) 제10조 규정에 근거하여, 동일한 과세 증빙을 양 측 이상의 당사자가 서명한 경우, 각자 관련된 금액에 따라 납세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인지세 몇 가지 사항 정책 집행 구경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22호) 제3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동일한 과세 계약, 과세 재산권 이전서 증서에 양자 이상의 납세자와 관련되고 납세자 각자 관련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균등하게 분담한 과세 증빙에 열거된 금액(명시된 증치세 세금 불포함)으로 세금 계산 근거를 확정합니다.

Q4 체결한 계약금액이 외국화폐인 경우 세금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답변: "인지세 몇 가지 사항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정책 집행 구경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22호) 제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과세 증빙금액이 인민폐 이외의 화폐인 경우, 증서를 체결한 당일의 인민폐 환율 중간가격에 따라 인민폐를 환산하여 세금 계산 근거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Q5 이행하지 않은 과세 계약은 인지세를 환급할 수 있습니까?

답변: 세금 환급은 안 됩니다. "인지세 몇 가지 사항 정책 집행 구경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2년 제22호) 제3조 제(7)항 규정에 근거하여, 이행하지 않은 과세 계약, 재산권 이전서 증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인지세는 환급 및 세금 상쇄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