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권위주의 체제 더 강화…‘경제안보’총력 기울일 것”

입력2022.10.14. 오전 11:49   수정2022.10.14. 오전 11:52

■ 전문가 5인‘당 대회’전망

김선영 기자, 베이징 = 박준우 특파원

국내외 중국 전문가들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중국이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면서 미·중 간 패권 전쟁이 격화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향후 10년간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한·중 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4일 문화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중국은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견제 저지와 초강대국화 달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먼저 주권, 안전, 발전이라는 ‘핵심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는 “연속성 측면에서 현 정부의 기조가 향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미·중간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격화·악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길 베이징(北京)대 교수도 “중국이 자국의 핵심이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향후 미·중간의 패권경쟁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미·중이 향후 패권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제안보’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현재 중국이 꼽은 경제안보의 내용을 보면 첫째 산업공급망 안보, 둘째 식량 안보, 셋째 에너지 광물자원 안보, 넷째 금융안보”라며 “허리펑(何立峰)이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재경위원회 주임이 되면 ‘경제안보’ 문제를 최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만영 연세대 중국연구원 교수 역시 “중국은 최근 미국 및 서방국가들에 의해 경제·산업 제재를 당해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 내수를 늘리려 하지만, 중국의 제품 가격 경쟁력이 강해 수출 의존도는 자꾸 늘어나는 난감한 상황”이라며 “이에 중국으로선 경제 안보·디지털 안보 확보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교수도 “한·중 관계는 결국 미·중 관계에 종속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미·중 관계에 따라 한·중 관계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안 관계에 대해선 전문가들 모두 “중국의 대만 침공은 향후 10년간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 교수는 “대만 문제는 미·중 간 패권 갈등에 최전선에 서 있는 문제인데 중국이 미국의 패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생각하는 경제 성장이 완성된 뒤에야 대만 침공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땐 대만이 먼저 숙이고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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