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1.26. 오전 10:09   수정2023.01.26. 오전 10:10

여당, 기시다 총리에 방위비 증액 필요성 직접 설명 요구 방침

[도쿄=교도·AP/뉴시스]일본 국회에서 연설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2.10.05.[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국회가 전날부터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시정 방침 연설에 대한 각 당의 대표 질문이 시작된 가운데 26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도 방위비 증액에 따른 정부의 증세 방침과 임금 인상 실현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26일 현지 공영 NHK 등에 따르면 전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열린 대표질문에서는 방위비 증액에 따른 정부의 증세 방침을 놓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가 증세를 강행한다면 중의원 해산·총선거에서 국민의 신뢰를 물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기시다 총리는 "총리의 전권사항으로 적절히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대표질문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다시 중의원 본회의에서 질의가 진행된다.

이 가운데 여당측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안보정책 전환을 단행한 이유와 방위비 증액 필요성에 대해 기시다 총리 스스로 설명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 기시다 총리가 목표로 하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방향성과 물가 급등 등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견해를 묻기로 했다.

이에 야당 측은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 방침은 용인할 수 없고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도 문제라는 등의 추궁을 할 방침이라고 NHK가 전했다.

또 원자력 발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밝히는 한편 임금 인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박준호 기자(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