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에 대만 침공?…美, 대만과 무기 공동개발로 무장화에 속도

입력2022.10.20. 오후 12:02   수정2022.10.20. 오후 12:03

 

日언론, 미국·대만 협상 초기 단계…무장 역량 강화 위한 우회로 찾아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중국의 대만 침공이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과 공동 무기 생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국내법에 따른 무기 수출 제약을 극복하고 대만의 자체 무장 능력을 강화를 통한 대중(對中) 억지력을 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닛케이신문은 지난 19일 미국과 대만의 무기 공동생산과 관련한 관계자 중 한 명이 현재 협상 초기 단계가 시작됐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방산업체가 기술을 공여해 대만에서 무기를 제조하거나 대만에서 만든 부품을 사용해 미국에서 생산하는 방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대만의 공동 무기 개발은 휴대용 방공 시스템이나 탄약(포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당시 중국이 대만 주변 해·공역에서 대규모 봉쇄 훈련을 했고, 또 현재 중국에서 진행 중인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방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 대만 무력 침공 우려가 크게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 조야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와 관련해 2027년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와 해군 수장은 침공 시점이 이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당대회 연설 뒤인 17일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중국은 이전 보다 상당히 빠르게 (대만과의) 재통일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이클 길데이 참모총장은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보아온 것은 그들(중국)이 약속했던 모든 것을 약속했던 것보다 더 일찍 이행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길데이 참모총장은 "그래서 우리가 2027년 전망(window)을 말할 때, 그것은 2022년이거나 잠재적으로 2023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길데이 참모총장의 발언은 2021년 3월 미 의회 상원은 청문회에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필립 데이비슨 전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의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데이비슨 전 제독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6년 이내(2027년까지)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태평양 연안 해상을 항해하는 미 해군 선박. 미 해군이 8일 로이터에 제공. 2022. 8. 8.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미국이 기밀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꺼려왔던 무기 공동생산을 꺼내 든 것은 기존 미국 무기 수출 절차를 밟을 경우 10년 가량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미국의 대만 관계법에 따라 방어적 무기만 수출할 수 있다는 한계를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가 무기 매각을 승인한 뒤 무기를 인도하기까지 수년에서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첨단 무기의 경우 미 국방부 산하 대외군사판매(FMS·Foreign Military Sales) 프로그램을 거쳐야 한다.

구매 희망국의 요청은 미 국방부와 국무부 내부의 각종 심사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도 국방부가 구매국에 무기를 전달하는 데엔 수개월에서 심지어 수년이 소요된다.

이에 미 상원 외교위는 지난달 대만을 한국, 이스라엘, 일본처럼 비(非) 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미국산 무기를 대만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만 정책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이 실효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국의 반발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무기 공동생산 결정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점 전망이 촉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대만 자체 무장 역량 강화를 빠르게 하기 위해 이런 공동 개발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내 무기 재고가 부족한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8월 기준 미국의 155㎜ 견인 곡사포 M777 포탄 비축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5월 스팅어 미사일을 오는 2026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받을 계획이었으나, 납품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이마스(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를 받는 시점도 오는 2027년, 대함미사일 시스템 하푼 미사일도 2028년에 인도받는다고 알려졌다.

휴대용 대공미사일인 스팅어와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러시아에 사용하면서 재부각된 무기다.
 

대만 공군 병사들이 17일(현지시간) 화롄 공군기지에서 훈련 중 F-16V 전투기 앞에 놓인 미국산 하푼 AGM-84 대함 미사일 뒤에 서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김정률 기자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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