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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3-08-10 11: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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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55.4조…세수 전년보다 38.1조 덜 걷혀
내용

 

입력2023.08.10. 오전 10:11

 

6월까지 총수입 전년比 38.1조↓…국세수입 결손 영향
지출 전년比 57.5조 줄어…상반기 신속집행목표 달성
통합재정수지 적자 55.4조…중앙정부 채무 1083.4조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55조 4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8조원 이상이 덜 걷혔지만 지출을 더 큰 폭으로 줄였기에 전년보다 적자는 소폭 줄었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의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38조1000억원 감소한 29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총수입 목표는 625조7000억원으로 전년(617조8000억원)보다 약 8조원 높지만, 실제 수입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0조원 가까이 덜 걷혀 세수펑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의 수입결손은 국세수입에서 발생했다. 법인세에서 전년보다 16조8000억원 감소했고,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인해 소득세 역시 전년보다 11조6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 역시 한은잉여금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3조2000억원 감소했다.
 

(자료 = 기획재정부)
다만 기금수입이 보험료수입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4조8000억원 증가, 국세수입 및 세외수입에서 발생한 세수결손을 다소 회복해줬다.

상반기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57조7000억원 감소한 35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11조9000억원)과 기금을 사용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35조1000억원)이 종료됨에 따라 지출이 크게 줄었다.

중앙정부가 상반기 경기대응을 위해 추진한 신속집행 목표는 달성했다. 신속집행 관리대상사업의 6월 집행률은 65.7%(159조7000억원)으로 목표인 156조원을 소폭 초과달성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55조원 많았다는 의미다. 다만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이 줄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도 75조원과 비교해서는 19조6000억원 감소했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였다. 지난해 -101조9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18조9000억원 개선됐다.

상반기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83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로 49조9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지난달보다는 5조3000억원 줄었다. 국채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급유입은 4조6000억원으로 4개월 연속 순유입 중이다.
 

조용석(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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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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