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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2023-06-27 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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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자동차 차량 취득세 우대정책
내용

 


 

    관련 참고 자료:

  1.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차량 취득세 감면 신에너지 자동차 모델 목록'(이하 '목록')에 포함된 신 에너지 자동차는 본 공고에 따라 차량 취득세 면제 정책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2. 차량 구입일자는 자동차 판매 일괄 영수증 또는 세관 관세 전용 납부서 등 유효한 증빙의 발급일자에 따라 확정한다.
  3.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을 향유하는 신에너지 자동차란, 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제품 기술 요구에 부합하는 순수 전기 자동차, 플러그인 혼합 동력(증식 포함) 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를 가리킨다.
  4. 신 에너지 승용차란 설계, 제조 및 기술 특성에서 주로 승객 및 그 휴대용 짐과 임시 물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며, 운전자 좌석을 포함하여 최대 9개의 좌석을 초과하지 않는 신 에너지 자동차를 말한다.
  5. 공업과정보화부, 세무총국은 '차량 취득세 감면 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모델 목록'(이하 '목록')을 발표하여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신에너지 자동차 모델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목록"이 발포된 후," 목록"에 포함된 신에너지 자동차를 구입하면 규정에 따라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을 누릴 수 있다.
  6. 신에너지 자동차 차량 취득세 면제 기타 사항은 "신에너지 자동차 차량 취득세 면제 관련 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공업과정보화부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업과정보화부 공고 2020년 제21호), "차량 취득세 면제 조정 신 재생에너지 자동차 제품 기술 요구에 관한 공업과정보화부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공업과정보화부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13호) 등 문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취득세법”(2018년 12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통과) 제4조 차량 취득세의 세율은 10%이다. 제5조 차량취득세의 납부세액은 과세차량의 세금계산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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