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2.01. 오전 9:58  수정2023.02.01. 오전 9:59

화력발전·원자력발전 등에 쓰는 '환경 국채'로선 세계 최초
日정부, 올 가을 발행 목표…향후 10년 간 190조원 규모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아래)가 지난달 23일 도쿄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2023.02.0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탈(脫)탄소 정책 자금 마련을 위해 새로운 종류의 국채 발행을 조율하고 있다고 1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이행(移行) 국채'로 불리는 이 국채는 실현되면 세계 최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금융청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올 가을 이행 국채 발행을 목표로 한다.

이행 국채는 10년채, 20년채 등 비교적 장기 국채로 발행된다. 내년도에는 1.6조엔, 앞으로 10년 간 20조엔(약 190조 원) 규모로 발행할 방침이다.

일본 국채는 도로·다리 등에 사용되는 건설 국채와 세입 부족을 보충하는 적자 국채, 2011년 동일본대지진 대응 부흥채 등이 있다. 시장에서 같은 국채로서 발행돼 매수자에게 차이가 없다.

이와 달리 이행 국채는 국제기구에서 인증을 얻어 투자자가 다른 국채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재무성은 기관투자자들에게 청취해 외부 평가를 받는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국채의 한 형태로, 발행 시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탈탄소 사회로 단계적 이행을 실시하는 데 있어, 뒷받침이 되는 국채라고 홍보할 방침이다. 보통의 국채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할 전망이다. 재정 부담 경감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탈탄소 등 환경 국채는 일본이 처음이 아니다. 주요 7개국(G7) 회원국 중 환경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뿐이다.

주로 재생 에너지 투자로 사용처를 한정하고 있는 유럽의 그린 국채 등이 있다. 하지만 일본의 이행 국채와 유럽의 그린 국채는 다르다.

일본은 유럽보다 발행 기준을 완화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한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도 대상으로 삼는다.

아사히는 "이행 국채로 불린다. 실현된다면 세계 최초지만, 세계의 흐름에서는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행 국채로 마련한 자금을 재생 에너지, 배터리 등 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를 수소, 암모니아와 혼합 연소하는 화력 발전, 기존 원자력발전을 개량하는 '차세대 혁신로' 개발에도 사용할 방침이다.

재무성에 따르면 이들 사업에 대해 환경 국채를 발행한 사례는 외국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일본은 원전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국채를 발행을 검토 중인 캐나다 당국과도 연락하고 있다. 국제 기준과의 적합성, 외부 평가 기관의 판단 등도 검토하고 있다.
 

김예진 기자(aci2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