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대화 끈 놓지 않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방송3법·노란봉투법·이태원특별법 최대쟁점
오염수방류·양평고속道·홍범도 등 현안산적
'이재명 단식'부터 '이균용·방문규 청문회'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데일리안 = 김희정 기자]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정기회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치·경제·외교·역사 등 각 분야에서 극한 대치를 예고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치러진다. 1일차인 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6일 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등 분야에서 진행된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오는 10월 31일 본회의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회인데다 여야 충돌 요인이 곳곳에 널려 있어, 여야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분위기다.

우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문제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부터 잼버리 파행,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현안 문제도 산적하다. 대정부질문 각 분야에서 이와 관련한 야당과 정부·여당 사이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 투쟁도 관건이다. 이 대표가 강경한 "대정부투쟁"을 예고한 만큼, 곳곳에서 여야 충돌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책 기조 전환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 심사와 관련해 "무엇보다 민생 안정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며 "화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