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은 유일한 경쟁자…한반도비핵화 위해 北과 외교"

입력2022.10.13. 오전 1:45   수정2022.10.13. 오전 1:52

지난달 1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연설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중국을 자국에 도전하려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재확인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외교를 계속 추구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안보전략(NSS)를 공개했다.

NSS는 미국의 대외전략 방침을 천명한 문서로, 백악관은 1980년대 이후 정기적으로 수립·공표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NSS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8쪽 분량의 이번 문서에서 미국은 중국 등 강대국과 미래를 형성하기 위한 대결, 기후변화, 전염병, 식량 안보, 테러, 에너지 부족, 인플레이션 등 전 세계적인 공통 위협 등 2가지를 당면한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강대국과의 경쟁과 관련,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번영의 안전한 세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직면한 가장 급박한 도전은 수정주의적 외교정책을 표방하는 권위주의적 지배 체제를 가진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의 행동은 침략 전쟁을 준비하거나 일으키고, 기술과 공급망 등을 지렛대로 다른 국가의 민주적인 정치 과정을 적극적으로 훼손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전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질서를 재형성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인 능력과 함께 그럴 의도도 가진 유일한 경쟁자"라고 평가한 뒤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중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를 위한 대(對)중국 전략으로 투자, 제휴, 경쟁 등이라는 기존 3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이 국제 질서에 대한 기본법을 무모하게 조롱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면서도 "중국과 같은 능력은 결여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란과 함께 불안정을 야기하는 소규모(smaller) 독재국가로 거론했다.

미국은 지역별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개방되고 상호연결된 번영의 안전한 지역으로 만드는 데 미국의 핵심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계속 동맹을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외교를 계속 추구하는 한편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또 유럽과의 관계 강화도 강조하며 서로 맞물려 있는 유럽과 아태 지역 동맹 및 파트너간 기술, 무역, 안보 문제에 대한 연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도전에 대응해서는 경쟁자를 포함해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그 핵심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도 심화하겠다는 투트랙 접근 방침을 천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NSS 서문에서 "이번 NSS는 결정적 순간이 될 향후 10년간 미국의 핵심 이익을 어떻게 진전시킬지와 지리정치학적인 경쟁자를 능가하기 위해 미국을 어떻게 위치시킬지 등을 보여준다"며 "전 세계의 국가들은 다시 한번 미국에 반(反)해 베팅하는 것이 좋은 베팅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