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제재 맞선 '자원 무기화' 관측 속 "정상적인 리스트 조정" 주장
 

중국 수출통제법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의 '자원 무기화' 관련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최근 도입한 흑연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줴팅 상무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법에 따라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정상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떤 특정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특정 산업을 겨냥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 대변인은 "중국은 시종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에 힘써 왔다"며 "수출이 관련 규정에 들어맞는다면 허가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지난 20일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순도(순도 99.9% 초과), 고강도(인장강도 30Mpa 초과), 고밀도(밀도 ㎤당 1.73ｇ 초과) 인조흑연과 천연 인상흑연 등이 오는 12월 1일부터 수출 통제 대상이 됐다. 

당시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임시 수출 통제' 리스트에 있던 고민감성 품목들을 '정식 수출 통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철강·야금·화학공업 등 기초 산업에 주로 쓰이는 용광로용 탄소전극 등 5종의 저민감성 흑연 품목에 대해 적용됐던 임시 수출 통제는 취소한다고 했다.

이날 수 대변인은 "수출 통제 품목에는 추가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다"는 20일 발표 당시 언급을 반복했다.

임시 리스트에 있던 품목 일부를 정식 통제로 바꾸고 일부는 아예 임시 리스트에서도 제외한 것이니 새로운 통제 조치라기보다는 '조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다만 중국이 첨단 기술 통제 등 미국의 잇단 제재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덤핑 조사 등에 대응, 전략 광물자원을 '무기'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당장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흑연 수출 통제 발표 후 논평에서 "중국의 산업망 이익이 훼손됐을 때 중국이 왜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선 안 되는가"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조치에 미국의 제재에 대응한 '보복' 성격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흑연은 채굴, 제련 등 대부분의 생산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흑연 물량은 전 세계 물량의 8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특정 자원의 수출 통제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국가 안보와 이익'을 중국 당국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통제 대상 자원이 언제든 늘 수 있는 만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또 다른 광물이 통제 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x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