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공산당의 일당 지배체제 철저히 교육토록 규정

[베이징=신화/뉴시스]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애국주의 교육을 사회 전체가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는 물론 사상 통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사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3월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 참여한 모습. 2023.10.26.[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애국주의 교육을 사회 전체가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는 물론 사상 통제를 강화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26일 NHK,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24일 '애국주의 교육법'을 통과시켰다. 애국주의 교육법은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철저하게 교육하는 것과 더불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대만 통일을 위해 대만인들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은 '애국주의 교육이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한다'며 공산당의 일당 지배체제를 철저히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도사상, 우수한 전통문화 등을 열거하고, '위대한 조국이나 중화 민족, 중국 공산당 등에 대한 마음을 높인다'고 명시돼 있다. 

또 법에는 '조국통일의 대사업을 완수하는 신성한 책무에 대한 대만 동포를 포함한 중국인 전체의 의식을 높인다'라는 조문도 있어 시 주석이 강한 의욕을 보이는 대만 통일을 위해 대만인들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법은 내년 1월에 시행된다. 애국주의 교육법으로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과 기업에서도 애국주의 교육을 중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요미우리는 "시진핑 정권은 국민 전체에 애국·애당 의식을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반석으로 삼겠다는 생각"이라며 "애국주의 교육의 입법화는 처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국기나 국가에 대한 모욕 행위나 외국 침략전쟁 미화 등을 통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도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시헀다"며 "중국의 사상 통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