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발간
향후 물가 불안정 “유류세·공공요금 압박 커”
다방면 리스크 감안.. 지표간 조율, 정책 필요

길다면 긴, 혹은 순식간에 지나갈 황금연휴에 이어지는 물가 불안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상황만 아닌, 안팎의 변수들이 적잖은 탓입니다. 대내·외 경제상황과 금융 지표 향방, 여기에 정책 대응이 달라 자칫 물가 경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에 따른 기름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가운데 원자재·농산물 가격이 들쭉날쭉이고, 여기에 전기 등 공공요금 조정까지 앞두고 있어 정부 정책에 따라서 물가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더해집니다.

물가를 안정적으로 조율하면서 경기·금융·재정 등 경제지표와 정교하게 맞물릴 수 있도록 신중한 정책 고민이 뒤따라야한다는 주문입니다.
 

오늘(29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리스크 요인과 전망의 불안정성’ 연구보고서에서 하향안정되는 듯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8월 다시 3%대로 올라서고 물가의 장기적 기조를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도 지난 3월 이후 총지수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면서 금융과 재정 정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향세로 전환했다가 재차 오름세가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긴축 통화정책과 유동성을 줄인 결과,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 목표치인 2%대 근접했지만, 8월 재차 3.4%를 기록하면서 넉 달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또 근원물가지수도 지난 3월부터 총지수 상승률을 웃돈 이후 역전 현상이 거듭됐습니다. 입법조사는 “근원물가가 총지수의 상승률을 웃돌고 하락 폭이 크지 않다는 건, 결국 소비자물가가 잘 내려가지 않는, 즉 ‘하방경직적’이고 변동이 적다는 의미”라고 진단했습니다.

우선 보고서는 “최근 잦은 기상이변, 지정학적 리스크, 산유국들의 감산 기조 등으로 인해 에너지와 농식품 가격이 불안해지는 상황에 주요국 경제와 금융 지표, 통화와 재정 정책 대응이 영향을 주면서 물가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제유가 하단 지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석유수출국협의체(OPEC+)  감산은 올초부터 물가상승률 둔화에 크게 기여한 에너지 물가 상방 압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 최근 국제유가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 연장 조치로 지난해 11월 이후 90달러를 재돌파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앞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기대심리가 시장에 반영되면 투기 수요도 높아지면서 상승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물가에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변수로 꼽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7월 유류세율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하고 올해 1월부터는 휘발유 25%, 경유·LPG37% 인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하향 안정에도, 기조적 물가 흐름은 둔화되지 않고, 교통·에너지·환경세 등만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유류세 연장 여부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유류세 인하 확대로 세수(교통·에너지·환경세)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조 7,000억 원 줄었습니다.

이 중 유류세를 포함한 세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 원(11.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채 해소되지 않아, 관련 요금이 추가로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라 하반기 요금 조정 추이를 지켜봐야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반기 공공요금 부문의 추가 인상이 예고되면서 지난해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관련해 보고서는 “최근 중국의 대내·외 수요 부진과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의 하방 압력도 혼재되어 있다”며 “이같은 대내·외적 여건 속에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와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추가 인상 여부가 국내 물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최근(9월 10일~9월 16일) 해수면온도 현황(기상청 제공)
먹거리 물가 역시도 불안요인으로 꼽힙니다.

농식품 물가에선 특히 세계적인 현상인 ‘엘니뇨’, 그리고 불어난 인건비와 농자재 투입비용 등을 대표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동안 크게 동요했던 국제 식량가격은 올 들어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지만, 세계 곳곳 반전 변수가 속출하는 실정입니다.

이상기후 변수까지 맞물리면서 국제 곡물가 인상 여파가 확산될 여지를 더합니다. ‘엘니뇨’가 대표적으로,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인 ‘엘니뇨’로 인해 더 강한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며 파장을 더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보고서는 “브라질과 인도 등의 사탕수수 작황 부진으로 설탕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중인데, 인도가 오는 10월부터 설탕 수출을 금지할 예정임을 고려하면 추세가 단기간에 반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생산투입 비용의 꾸준한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함께 ‘엘니뇨’ 영향이 내년초까지 이어질 전망인만큼, 언제라도 신흥국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농산물 전반의 물가 상승세를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곡인 쌀의 자급률이 높고 글로벌 시장 구매력을 갖춰 세계 식량가격 변동은 그 자체로서보다, 중간재로 활용하는 가공식품이나 축산물 등에 대한 비용 압박 요인이란 점에서 보다 특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등 대응 활동을 물론, 밀가루나 라면 가격 등에 대한 사실상 시장 개입을 통한 정책 차원의 물가 상승 억제 노력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인건비와 농자재 등 투입비용이 계속 늘어 물가 상방 압력이 누적된 상황이라는 점, 빈번해진 관세 경감 등 조치가 국내 농업 부문 생산량 목표 등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주면서 중장기적으로 생산 기반 약화를 가져울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측면이 관련 물가 정책 시행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진정 국면을 보이는 등 유동성에 의한 근원물가 상방 압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서비스 물가 둔화가 더딘 점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주요국 경제·금융 지표 향방과 정책 대응이 상이하게 나타나 물가의 상·하방 압력이 혼재하고 최근 유가, 원자재·농산물 가격이 불안해지면서 물가 전망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찾기는 더 어려워졌다”면서 “하반기 유류세를 비롯한 공공요금 조정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물가는 정부 정책 시행 시점, 지속 기간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대증요법은 지양하되, 경기와 금융 재정 등 경제지표와 정교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