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핵 포함 모든 방어능력으로 확장억제 제공”

입력2022.10.14. 오후 12:16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규탄하고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은 굳건하다고 밝혔다. 한국 내 ‘핵 공유’ 논의에 대해선 핵을 포함해 모든 범위의 미국 방어능력을 사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지난달부터 이어져 온 다른 발사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관여를 거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성명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태·사령부는 다만 “미국 영토와 국민, 동맹에 대한 즉각적 위협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핵 공유 등에 대한 한국의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미국 군사력을 활용해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지난달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을 언급했다. 국무부는 또 “우리는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건부 전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5월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내용과 동일하다. 최근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까지 위협을 고조시키면서 한국 내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지만 미국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미는 지난달 EDSCG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고, 특히 전략자산의 정례적이고 적시 배치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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