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2일 국무원(国务院) 신문판공실(新闻办)이 개최한 정부 채권 발행 사용 가속화를 위한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왕샤오룽(王小龙) 재정부(财政部) 국고사(国库司·국) 사장(司长·국장)이 예비 사업 부족과 투자수익 보장 문제에 관해 답함. 

◦ 왕샤오룽 사장은 “특별사업 비축은 전체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도 이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다양한 관련 업무를 추진해왔다”라고 밝힘. 

◦ 예비 사업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선 회차를 나누어 프로젝트를 비축함. 작년 9월 지방에서 보고한 2022년 특별 채권 프로젝트 자금 사용처를 배정했고, 올 1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지방에 특별 채권 예비 사업을 추가로 통보해 총 2회차에 걸쳐 7만 1,000개에 달하는 다수의 사업을 예비로 마련함. 

◦ 다음으로 관련 업무 지도를 강화함. 재정부는 발전개혁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방이 범부처 업무 조정 체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 사업부지 △ 계획 허가 △ 환경평가 △ 시공허가 등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토지수용과 철거 및 이주, 제반 도시 행정 등 사전 업무에 박차를 가해 지방이 업무 처리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요구함. 

◦ 왕샤오룽 사장은 “전반적으로 각 지역이 사업 비축을 장기적·기초적인 업무로 삼아야 한다. 특별 채권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견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힘.

◦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해 왕샤오룽 사장은 “최근 각지에서 코로나19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 방역과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상시화와 더불어 인프라 사업의 착공을 서둘러야 한다.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발행된 특별 채권 자금이 지원하는 사업의 착공률이 이미 75%에 달한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