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접종까지 안정적인 상황 유지해야" 판단…"의무해제시 이익 불명확"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는 17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향후 4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유행상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유행상황 자체는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지만, 격리 해제에 따른 확진자 증가를 감수하기에 아직은 위험이 크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1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그래서 올해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다수 전문가가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재유행 이전에 최대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결정에 앞서 진행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에서도 대다수 전문가들이 현재의 유행 안정세를 조금 더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행 유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특히 격리의무가 해제·단축되면 현재의 확진자 감소세가 급격한 증가세로 돌아설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시나리오별 예측 결과에 따르면 현행 격리 의무 7일을 유지할 경우에는 유행 감소세가 지속돼 이달말 8천명을 기록하다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나타나면서 8월 말에는 1만7천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격리 의무를 풀 경우 이달 말 확진자가 1만2천명, 7월말에는 3만9천명으로 늘고 8월 말에는 14만1천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격리의무가 완전 해제될 경우 8월 말 확진자는 '7일 격리'를 유지할 때의 8.3배 수준이다.

또 격리의무 기간을 3일 또는 5일로 단축할 경우에는 감소세가 정체되면서 8월 말 확진자 수가 각각 7만7천명, 4만3천명으로 전망됐다.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 경우 정부가 새 변이 출현과 면역력 감소 등을 고려해 추진 중인 하반기 예방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배출량이나 배양기간 등 특성에 따르면 7일격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판단도 있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방역당국은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사망자 증가 예측 등 비교적 명확하게 계량이 가능하지만,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하게 계량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핵심지표(사망자수, 치명률)와 보조지표(유행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를 제시하고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의무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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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6/17 16: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