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광물자원법 개정안 심의
“경제·사회 발전의 물질적 기반”

중국의 광물 자원 채취 현장. 바이두 홈페이지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맞서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중국이 광물 자원의 생산과 비축량을 확대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지난 1일 리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광물자원법 개정안을 심의해 채택하고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광물 자원은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물질적 기반”이라며 “광물 자원을 개발·보호하고 국가 전략 자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물 자원 탐사 및 개발과 저장, 생산을 가속화하고 국제협력을 심화하며 비축 시스템을 강화해 광물 자원의 기초를 튼튼해 할 것을 주문했다. 또 광물 자원 공급망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반격 조치로 지난 8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시작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흑연도 수출 통제 대상에 넣고 희토류와 철광석 등에 대한 수출입 정보 보고를 의무화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달 말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리튬, 갈륨, 게르마늄, 희토류를 주요 광물 자원으로 지목하며 “광물 자원을 보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수출 통제 주무 부처인 상무부는 이러한 조치가 특정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외교·상무장관 2+2 회의에서 “중요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채굴·가공·재활용에서 투자를 촉진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