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D-26… 뛰는 바이든, 발묶인 트럼프

입력2022.10.14. 오전 11:49

지난해 1·6 의회난입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가 13일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일 다음 날인 11월 4일 발언하는 영상을 함께 지켜보고 있다. 특위는 이날 투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청문회에 소환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UPI 연합뉴스

바이든, 은퇴자연금 최대 인상

사회보장 강화하며 표심 공략

트럼프는 의회난입 증인 소환

공화당 선거지원 빨간불 커져

미 정부가 13일 은퇴자·장애인 등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연금을 41년 만에 최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중간선거가 26일 남은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거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사회보장 문제를 겨냥하며 잰걸음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24년 대선 출마가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6 의회난입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의 만장일치 소환 결정에 발목이 잡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사회보장국(SSA)은 이날 사회보장연금 생계비조정분(COLA)을 내년 1월부터 8.7%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5.9%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로, 11.2% 인상됐던 1981년 이후 41년 만의 가장 큰 폭이다. 이에 따라 평균 1인당 수령액은 올해 1681달러(약 240만8000원)에서 내년 1827달러(261만7000원)로, 약 20만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 보험료 인하 구상도 밝혔던 만큼, 은퇴 노령층·장애인 등 사회보장연금 대상자 약 7000만 명의 주머니가 보다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상은 내달 8일 중간선거를 26일 앞둔 상황에서 이뤄졌다. 중간선거에서 사회보장 담론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자 바이든 행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화당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사회보장 예산을 축소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퇴직자에 대한 혜택을 억제하려 한다”며 공세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기반인 신탁기금이 오는 2034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포퓰리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원 1·6 의회난입조사특위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청문회에 소환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중간선거 캠페인 지원에 박차를 가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이 사실상 묶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먼저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며 “위원회는 나라를 분열시키는 데 기여한 총체적 실패작(bust)”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증언대에 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전·현직 대통령의 청문회 소환 결정은 드물지만, 전례가 없진 않다. CNN에 따르면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토머스 제퍼슨 전 대통령도 에런 버 전 부통령의 반역 혐의에 대해 소환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닉슨 전 대통령은 직을 사임하며 소환장이 무의미해졌고, 제퍼슨 전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했다.
 

김현아 기자(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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