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찰감시 등 군사적 취약성 면밀히 분석”
남북 합의로 대북 ‘감시·정찰’ 제한에 안보 불안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열고 국내 영향 살펴[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맞물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북 감시·정찰 능력 약화를 불러온 9·19 합의를 그대로 놔둘 경우 이번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침공 사태와 같은 일이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9·19 합의로 인한 대북 정찰감시 제한 등 군사적 취약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군사합의 효력정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9·19 합의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9·19 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만나 채택한 문서다. 같은 해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골자다.

문제는 9·19 합의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내용이 담기면서 대북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 제약이 커졌다는 데 있다. 특히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을 감행하면서 9·19 합의 효력 정지 명분이 커진 상황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이·팔 분쟁으로 인한 국내 영향을 살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사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에너지 안보, 공급망 문제 등 국제 사회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아서 골든 타임을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