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與野 이견 보였던 '우주항공청의 직접 R&D 수행'
우주항공청 소관기관화하면, 항우연·천문연이 기존처럼 R&D 전담
장제원 "과기출연기관법, 우주항공청특별법 함께 통과시키면 가능"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정부 측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에 직속기관화하는 법제화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주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과기정통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논의해 오던 국회 과방위는 그동안 '우주항공청의 직접 R&D(연구·개발) 수행'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연구 현장에선 30여년간 우주개발 R&D를 이끌어온 항우연·천문연과 별도로 우주항공청이 직접 R&D를 수행할 경우 업무 중복 등의 문제를 우려했다.

이에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항우연·천문연을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으로 보내자는 절충안이 나온 바 있다. 우주항공청 산하에 항우연·천문연을 이전할 경우 R&D 수행 관련 입장차를 좁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항우연·천문연이 기존처럼 R&D를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은 R&D 기획·조정·집행 등에 집중해 상호보완하는 형태다.

장 의원은 이날 이 장관에게 "지난 24일 조성경 1차관께선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켜주면 항우연·천문연을 소속기관으로 하는 것을 최우선 검토하겠다고 말씀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항우연 측에선 이를 (우선) 법제화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는 '과기출연기관법'(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하고 '우주항공청 신설법'(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면 가능하다"며 "과방위 대안으로 발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발의되면 정부 측에서는 수용하시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법·제도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고, 과방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항우연은 소속기관만 되면 전혀 상관이 없고 전체적으로 따르겠다고 했다"며 "과기출연기관법하고 우주항공청 설립법하고 같이 통과시키면 법제화 가능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 장관이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다"고 하자, 장 의원은 "그러면 정부 측에선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냐. 확실하냐"고 재차 물었다. 이 장관이 "항우연·천문연이 (우주항공청 산하) 소속기관이 되는 법제화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했지만, 우주항공청의 직접 R&D 수행 여부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 23일 90일간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관련 법안을 과방위 소위로 다시 넘겨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이날 쟁점이 사라지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이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