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4 오전 10:05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출처] [China Insigt]중국이 이 3가지(5%,재정,내수)에 목을 매는 이유는?|작성자 여의도 밤안개

1) 중국이 5% GDP성장에 목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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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3/4분기 GDP가 4.6%로 나왔다. 이는 세계주요국 중 인도를 빼고는 가장 높은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9월말부터 인민은행, 발개위, 재정부, 주택건설부 등 전 경제부처 장관들이 줄줄이 나서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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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에 개최된 정치국회의에서 연초 5%GDP성장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명시적으로 내보이고 부동산가격하락을 막겠다는 발표도 했다. 덕분에 중국증시는 2주일간 29%나 급등했고 부동산거래량도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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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분기 5.3%, 2분가 4.7%, 3분기 4.6%의 GDP성장률을 보였고 연간으로 5%의 GDP성장률을 달성한다면 4분기에 5.4%의 성장을 해야 한다. 중국은 도대체 왜 5%GDP성장에 목을 매는 것일 까? 이유는 고용문제, 정부 신뢰문제, 장기성장 목표 달성의 3가지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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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국가 중국의 GDP는 고용지표다. 중국 GDP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이 63%나 된다. 그래서 이익극대화가 목표가 아닌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고용이다. 중국은 GDP 1%당 고용유발계수가 240만명 내외다.

중국은 3월 양회의에서 발표한 정부 GDP성장 목표를 코로나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달성 못한 적이 없다. 그런데 2024년에는 코로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외적인 큰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의 대국민 신뢰도에 큰 손상을 가져온다. 특히 시진핑 3기 집권의 국정 아젠다가 다 같이 잘살자는 “공동부유”인데 성장목표를 달성 못한다는 것은 시진핑이 발탁한 3기 정부 관료들의 능력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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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35년까지 2020년 GDP의 2배를 달성한다는 국가 장기성장 목표를 발표했는데 이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4.7~4.8%의 성장을 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따라서 전반기인 2028년까지는 적어도 5%이상의 성장을 달성해야 경제규모가 커지는 후반기에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목표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5%이상의 성장목표를 달성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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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이 재정지출 확대에 목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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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인민은행, 발개위, 재정부 장관들이 모두 나와 경기부양책을 얘기했지만 지준율 인하와 금리인하 만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뿐 재정정책은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서방세계의 국회 격인 전인대 상무위가 열리면 구체적인 재정정책의 규모를 얘기하겠다고 암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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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금융시장의 발달이 늦어 금리의 시장화가 되어 있지 않다. 서방세계는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경기를 조절하는데 중국은 다르다. 금리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그널이지 바로 주가나 투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중국은 금융에 있어서는 가격변수보다는 수량변수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중국은 연간 대출한도를 정해 놓고 이를 분기별, 월별로 배분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래서 중국은 사회 총대출의 규모가 금리보다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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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은 금융시장에서 화폐유통속도는 0.4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재정승수는1.5이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기하강에 금융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쓰지만 금융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거는 기대가 항상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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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원자바오 총리는 4조위안의 재정지출을 통해 6%까지 추락한 성장률을 바로 13%대까지 끌어올려 불황을 넘겼다. 그러나 이번 경기하강에 중국 행정부(국무원)가 재정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이유는 중국도 국채 발행한도가 있고 그 규모는 전인대 상무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전인대 상무위에서 국채와 지방책의 발행한도를 정하고 이에 따라 국무원이 그 규모에 맞추어 국채와 지방채를 발행하는 시스템이다. 2023년에 설정한 한도는 이미 97%나 소진되어 더이상 대규모 국채와 지방채를 발행할 한도가 남아 있지 않다.

중국은 아직 제조업의 경쟁력이 살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규제가 경제성장에 치명적인 것은 아니지만 수출에 노동집약적인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은 수출 감소는 고용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대안은 내수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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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내수부양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중국자체의 고용문제와 대미수출의 대안으로 중국 내수시장확대는 중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10월 PMI지수가 반년만에 50.1%로 올라서 임계점을 돌파했다. 중국의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책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월과 10월에 걸쳐 바추카포를 쏘는 것 같았던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10월이후 경제지표에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