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껏 매진해 왔으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추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맹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노동, 교육 등 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강해진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밝히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직접 3대 개혁에 대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설득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며 “이렇게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선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 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며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그러면서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으나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