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 출범이후 美中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코리아타운 단독' 2022/7/26 오후 입력

시장주의 트럼프, 정치인 바이든

경제전쟁에서 동맹전쟁으로 중국정책 변화

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은 취임 후 3주가 지나서야 세계 제2대국인 중국의 시진핑주석과 통화를 했다. 이미 각국의 주요 정상들과 소통을 마무리한 후, 마지막으로 중국과 연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에 대한 감정이 있음을 보여준 행동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 촉발된 코로나19는 미국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군인 40만 5천여명을 뛰어넘어 50만 이상의 미국인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또한, 100년 만에 최악의 경제상황과 트럼프가 망쳐버린 기후문제, 국제질서와 외교 등도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시진핑과의 통화시간은 과거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을 넘어선 2시간이나 이뤄졌다. 바이든은 크게 인권, 양자무역, 국제간 지역문제를 제기했다. 또 코로나19의 대응과 세계보건, 기후변화, 대량살상무기 방지도 언급했다. 사실 중국을 압박할 카드인 ‘코로나19’의 중국책임론이 없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경기부양을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용한 미국은 GDP대비 정부부채 규모가 108%에 달할 정도의 사상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다. 물가는 크게 상승했고 미연준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강수를 두며, 금리를 인상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제사회는 ‘미국은 리더십을 상실했고, 중국은 책임을 회피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미국은 백신과 마스크 등을 자국민만을 위해 먼저 사용한 점이 있었고, 중국은 코로나19의 발원지를 부인하면서 서방세계의 음모라며, 초기대응의 부실함으로 발생한 펜데믹의 상황을 부인했다.

시진핑은 과거의 지도자 중 마오쩌둥에 비견할 만큼 중국 내 커다란 영향력으로 집권3기를 바라보고 있다. 그만큼 강한 상대로 미국에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역시, 1979년 상원의원 자격으로 등소평과 회담을 했고, 2001년에는 장쩌민, 2011년에는 후진타오, 2013년에는 시진핑과 이미 만난사이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는 8년간 상원의원 또 8년간 부통령을 역임한 가장 중국을 잘 아는 노련한 베테랑 정치인이다. 그의 정치는 중국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닌 동맹을 통해 분쟁을 만들고 후방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용병술의 방식을 선호한다.

일례로 트럼프 시절, 중국을 상대한 인사들은 부통령부터 무역대표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7명으로 모두 백인남성으로 평균연령 68세였던 반면, 바이든의 인사들은 4~50대로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중심에는 대중무역대표부의 수장으로 대만계 미국인 캐서린 타이(45세의 하버드 출신)이다.

트럼프는 관세장벽을 통한 무역전쟁으로 중국을 압박했지만 실패했고, 바이든은 동맹국의 연맹을 통한 기술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우아한 말솜씨 뒤로 뼈를 감추고 있고 힘의 논리는 언제든지 동원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대만과 일본의 섬들로 막혀 있고 태평양 진출을 위해서는 이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동남아의 말라카해협을 막아버리면 중국은 고립되는 형국이 될 수 있다. 과거 미국은 한미일 관계를 주축으로 중국을 견제했다면, 현재는 인도-태평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눈치 빠른 일본이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을 중국이 중심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ECEP)’의 대항마로 만들면서부터이다. 미국전략의 변화로 미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중국을 곤란하게 만들어줄 협력국이 필요 해졌다. 이는 아마도 일본이 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일본은 미국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도 있다. 중국과 센카쿠 열도의 분쟁을 치르는 일본으로서는 확실한 지원군과 좋은 구실로 삼을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기술봉쇄의 카드도 사용하고 있다. 중국산 5G제품을 사용금지 처분하고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부품의 중국 기술이전을 막고 있으며, 한중일관계를 와해하는 한편 한미일 관계를 더욱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反中 정서는 사상 최고치에 달해 있고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협력을 취하기 보다는 외형적으론 중립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에 적대적 감정을 가진 국가들을 규합해 견제하고 압박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반도체4국을 취합한 ‘CHIP4’를 결성했고, 태평양-인도-대서양을 잇는 쿼드(QUAD)포위망을 만들었다. 또한 핵심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했다.

[사진: 뉴시스, 지난 5월23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

물론, 미국의 동맹전략에도 공백이 있어 보인다. 미국이 이정도의 압박을 가하면 금융시장에서 곧바로 반응이 나와야하는데 외려 중국증시는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미국의 증시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 중국의 반응을 보면 미국과 일본에 친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국정부에 대한 압박이 있어야하나 별다른 대응이 없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다.

이는 4년임기의 바이든의 전략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동맹국과 분쟁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봉쇄를 쿼드의 인도가 거부했고, 독일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계속 구매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에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는 등 국제외교 상의 누수가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 중국은 NATO동맹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프랑스의 에어버스 292대를 한번에 구매했고 순간 프랑스는 대중제재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모든 국가는 실익을 위주로 정책을 실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현재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세계의 41%를 차지하고 있어 테슬라가 큰 수혜를 입었지만, 일본과 한국의 수소 차 시장이 도래하게 되면 일본이 주도권을 갖게 될 소지도 있다. 전기를 만들기 위해 아직도 석탄의 사용빈도가 높은 중국시장에서 수소에너지는 그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보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협력하고 대외무역과 경제는 중국과 손을 잡는 현실적인 정치가 절실하다.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의 해 이자, 대중무역이래 처음으로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해 이기도 하다. 한국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리한 외교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의 변화에 따라 대미, 대중, 대일의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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