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탄두+韓SLBM·핵잠?… 한미 핵공유에 대한 5가지 '상상'

입력2022.10.17. 오전 11:40  수정2022.10.17. 오전 11:41

조비연 KIDA 연구원 "단기적으론 '美 핵탄두+韓 전투기' 가능"

한미일 대잠훈련에 참가한 미군 전력. 앞부터 잠수함 '애너폴리스',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해상작전헬기 MH-60 '시호크'. (해군 제공) 2022.9.30/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5가지 모델을 제시한 보고서를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조비연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공개한 '영국식·독일식 핵공유 체제와 한미 확장억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나토)식 핵공유 체제'의 대안으로서 영국·독일 사례 등을 접목한 한미 간 핵공유 모델을 제시했다.

조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나토식 핵공유 체제는 동맹 간 핵운영 계획, 의사 결정, 핵무기 운반과정에 대한 동맹 간 협의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지만, 미국이 핵사용 결심 권한을 동맹국과 공유하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현재 벨기에·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튀르키예 등 유럽 5개국 내 6개 군사기지에 B61 계열 전술핵폭탄 150여기를 배치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독일은 현재 뷔헬 공군기지에 △미국의 B61-3/4 중력폭탄 약 20기를 배치해 두고△핵과 재래식 폭탄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2중 용도 전투기(DCA) '토네이도'를 자체 투발수단으로 활용하는 공중 기반 핵공유 체제를 운용 중이다.

또 나토 회원국이자 미국과 같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핵보유국)인 영국은 △자체 핵탄두 약 120개(전체 비축량은 225개로 추정)에다 △투발수단으론 미국이 제공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Ⅱ' 58기, 그리고 이를 탑재·운반할 수 있는 자체 '뱅가드'급 핵추진 잠수함 4척을 운용하는 해상기반 핵공유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영국 및 독일식 핵공유 체제의 장단점, 그리고 한반도 내 적용 가능성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총 5가지의 한미 간 핵공유 체제 모델을 구상(상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서 수중 발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국방부 제공) 2021.9.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그 가운데 하나는 독일의 공중기반 핵공유 체제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서 미국의 전술핵탄두를 한반도(주한미군)나 태평양 괌에 배치하고 우리 공군 전투기를 투발수단으로 운용하는 방안이다.

조 연구원은 또 △미국의 핵탄두·SLBM이 탑재된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한미 또는 한미일 차원에서고 공동 운영하는 방안과 △미국의 핵탄두·SLBM을 우리 잠수함에 탑재하는 방안 △미국의 핵탄두를 우리 SLBM 및 잠수함에 탑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영국의 해상기반 핵공유 체제를 응용한 것이다. 이 가운데 우리 잠수함을 투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엔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 군 독자적인 핵잠수함 개발·운용이 필요하다는 게 조 연구원의 설명이다.

조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핵무장을 전제로 우리가 개발한 핵탄두를 미국의 SLBM과 우리 핵잠수함에서 운용하는 조합도 있다고 밝혔으나, 보고서에선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조 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에선 해상기반 핵공유 체제가 공중기반보다 전략적·작전적 이점이 많다"면서도 영국식 해상기반 공유체제를 위해선 △한미 기술공유·협력 △핵추진잠수함 확보 △핵추진잠수함 운영 및 미사일·탄두 유지 보수를 위한 장기적 인력 교육·확보 및 첨단 지휘 통제 구조 확보 등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조 연구원은 "공중기반 핵공유 체제가 단기적 관점에서 현실 가능한 대안"이라며 "핵공유도, 은닉성, 위기고조 차원에서 해상기반 체제보다 제한적이지만, 한미가 결심하면 즉응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향후 북한의 핵실험 및 역내 환경의 변화에 비례해 핵공유 체제가 유의미한 대안으로서 재론될 수 있다"며 특히 "신(新)공유체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한미 간 확장억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수단, 높은 수준의 위협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응진 기자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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