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2.28. 오전 10:26   수정2023.02.28. 오전 10:42

몇 시간 내 대만 장악해 미 개입 차단 가능
미·동맹국 내부 분열 조장하는 정치전 탁월
미 정부 중국 힘으로 압도할 수 있을 때까지
도발 자제하고 민간 교류 지속하도록 해야

[서울=뉴시스] 22일 중국 동부전구가 공개한 영상을 캡쳐한 사진으로, 중국군 구축함에서 실탄이 발사되고 있다. 중국군이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최근 동중국해에서 닷새 연속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중국 CCTV 캡쳐> 2023.02.24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중국과 전쟁, 미국이 겪어보지 못한 양상될 것.” 미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게재한 기고문의 제목이다. 기고자는 호주의 군사전문가로 미 전략예산센터 객원 선임연구원 겸 호주 전략포럼 대표인 로스 배비지다. 다음은 요약.

2차 세계 대전 이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커졌다. 대만 통일을 공언해온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이 큰 것이다. 공산당 국가 중국은 군사, 경제, 산업적으로 대만을 점령하고 미국의 우위를 직접 위협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하다.

미국의 핵심 전략 이익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중국이 대만 공격에 성공하면 미국의 태평양 동맹 체제에 구멍이 뚫리면서 서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가 훼손되며 최첨단 반도체를 비롯한 대만의 주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수호 의지를 거듭 강조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중죽과 예기치 않게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중국과의 전쟁은 미국이 겪어보지 못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들은 해외 파병 전쟁에 익숙하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가 겪어 보지 못한 적이며 중국의 군사, 경제, 기술력이 미국 본토에 전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오래도록 중국의 전쟁 능력을 연구해온 나로선 미국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미국인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군사 시나리오부터 위협적이다. 중국은 신속한 육해공, 사이버 공격으로 몇 시간 안에 대만의 핵심 전략 목표를 장악해 미국 등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대만은 미 메릴랜드보다 약간 크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순식간에 탈레반에 점령된 것을 볼 때 대만 점령도 매우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또 1350기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일본, 한국, 필리핀과 서태평양 지역 미국 영토를 공격할 수 있다.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 수천 km 떨어진 곳에서 세계 최대의 해군력과 아시아 최대 공군력을 갖춘 적과 전쟁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이다.

미국은 재래식 전쟁을 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미국에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것을 주목해 왔다. “서양은 쇠퇴하고 동양이 뜬다”고 말해온 시진핑 주석은 분명 미국의 최대 약점이 국내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다. 시주석은 미국인들을 분열시켜 장기 전쟁을 회피하도록 하려는 다차원적 노력을 펼 것이 분명하다. 중국 군부가 말하는 적의 분열이 그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은 탁월한 정치전 및 사이버전 능력을 길러 왔다. 미국과 동맹국의 정부, 언론, 기업, 시민사회를 조종하고 훼방하는 능력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은 소통을 방해하고 가짜 뉴스를 퍼트리려 할 것이다. 혼란과 분열, 불신을 조성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은 인공위성 등 관련 인프라스트럭처를 전자적, 물리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틀림없이 사이버 공격으로 전기, 가스, 수도, 교통, 보건 및 공공 서비스를 교란할 것이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능력을 입증했다. 시주석은 중국의 정치 전쟁 능력을 “마법의 무기”로 강조해왔다.

중국은 공급망과 해상운송 지배력도 무기화해 미국에 큰 피해를 입힐 것이다.

미 경제는 중국의 자원과 제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 소비자들은 저렴한 중국 수입품에 익숙해져 있다. 이 제품들의 해상 운송이 갈수록 중국 상선회사들에 장악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교역이 차단될 것이다.

미국의 제품 부족으로 경제가 마비돼 비상 배급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물가 와 실업이 치솟고 미국 등 동맹국들의 증시가 거래를 중단하게 될 것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미국을 “민주주의의 무기”라고 부르며 2차 세계대전 승리를 이끌었던 상황을 중국이 주도하는 충격적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여러 면에서 세계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 2004년 미국 제조업 생산은 중국의 2배였으나 2021년에는 중국의 제조업 생산이 미국의 2배에 달했다. 중국은 선박, 철강, 스마트폰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며 군수산업의 토대가 되는 화학제품, 철강, 중장비, 전자제품 최대 생산국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대로 무엇보다 미국의 첨단 무기 등 전쟁 물자 생산이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으로 미국의 핵심 군수 물자 재고가 고갈되고 있다. 이를 채우는 데만 몇 년이 걸린다. 인도태평양 지역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군사적으로 미국은 서태평양 주둔 미군이 중국의 공격에 취약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해야 하고 힘을 키워야 한다. 미국의 언론과 소셜 미디어가 중국의 허위 정보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주요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선을 미국 또는 동맹국들로 전환해야 하며 미국은 제조업 지배력 복원을 전략적,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 때까지 미국 정부는 도발을 피하고 중국과 민간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인들은 최근 고고도 정찰풍선 사건이 중국이 미국의 영토를 침범한 충격적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풍선 사건은 애들 장난에 불과할 것이다．
 

강영진 기자(yjkang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