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01. 오전 6:17   수정2023.03.01. 오전 6:18

하원 '中공산당 적대행위' 청문회…"美, 對中수출신청 8%만 기각"
상무 차관 "화웨이에 대한 4G 이하 기술 수출 허용정책 재검토중"
국무 차관보 "中, 러 무기지원 가능성 동맹과 공유…동맹에 선택강요 안해"
 

마이클 매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
[A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블랙리스트'(제재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에 지난해 1분기에만 모두 3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수출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외교위의 '중국 공산당의 적대행위'에 관한 청문회에서 "미국이 지난해 1분기 동안 상무부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에 모두 230억 달러(약 30조4천억 원) 규모의 수출을 허가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기간 상무부는 중국에 대한 수출 신청의 8%만을 기각했다"며 "최근 6개월간 화웨이에 대한 수출 승인이 600억 달러(약 79조3천억 원), (중국 최대 파운드리) SMIC에 대한 승인은 400억 달러(약 52조9천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매콜 위원장은 "이들 두 기업 모두는 중국 공산당을 위한 군수 업체이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업체들"이라며 "그럼에도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민감한 기술 판매에 생각 없이 청신호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회의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산업 기술 분야 보호와 관련, "반도체 장비와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고 지적 재산권 문제에 있어서도 기술 도난이 증명된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며 "우리는 이를 막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 기업 화웨이에 5G(5세대) 아래 등급 기술의 장비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정책과 관련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웨이에 5G와 클라우드 아래 등급(기술)의 수출을 허용하도록 한 이전 정부의 허가 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 모든 것들을 검토 중"이라며 이와 관련한 추가 수출통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확인하듯, 수출 통제는 동맹 및 파트너와 다자적 기반에 의거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며 "수출 통제 문제에 있어 공조와 관련한 논의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기밀이지만, 추가로 브리핑하겠다"고도 말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냐는 질문에는 "틱톡은 위협"이라며 "재무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서 관련 판결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화웨이 로고
[A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중국의 지원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까지 러시아에 대한 지원으로 제재를 받은 중국 기관은 모두 12개이며, 이란 드론 개발에 부품을 제공한 1개 업체를 포함할 경우 전체 제재(대상기업)의 숫자는 13개"라고 밝혔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할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관계를 확대하고 러시아산 물품 구입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러시아에 도움을 둔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기관들을 제재한 바 있다"며 "여기에는 러시아의 용병그룹 와그너그룹에 위성 사진을 제공한 중국 기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중국 기업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을 막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을 뮌헨에서 만났을 때에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살상무기 제공 우려와 관련한 동맹과의 공조에 대해선 "중국에 대한 제재에 있어 국무부는 동맹과 공조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의 침공 문제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동맹과 공유했으며, 많은 파트너가 우려에 공감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속한 인도·태평양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핵심 동맹들과 연대를 강화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도 제기됐다.

한국계인 민주당 앤디 김 의원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동맹과 연대를 심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면서 "미중 사이에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다는 동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동맹과의 연대)는 우리가 하려는 일에서 중심이자 핵심"이라며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 5개 조약 동맹과 관계는 이전보다 한층 강력하며, 우리는 이 같은 관계를 연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안보 문제에 있어 양자 협력이 아니라 3자, 다자적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단지 안보뿐 아니라 경제 등 측면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동맹에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각국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며, 이는 강압이 아닌 그들의 주권에 따른 결정"이라고도 했다.

역시 한국계인 공화당 영 김 의원은 대만 문제를 적시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동맹들에 무기를 제공하기 위한 국무부의 노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은 "지난해에만 대만에 13건의 무기 수출이 이뤄졌고, 이는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5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화당 코리 밀스 의원은 북한을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이 지정학적 연대를 구축해 세력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kyunghee@yna.co.kr
 

김경희(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