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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2-04-15 16: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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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책 분석] 中 톈진시, 공적금 규칙 5년 연장
글쓴이 매니저 글잠금 0
제목 [정책 분석] 中 톈진시, 공적금 규칙 5년 연장
내용

□ 톈진(天津)시가 주택 구입 시 공적금 사용에 관한 정책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함.  

 

◦ 4월 12일, 톈진시가《생애 최초 주택 및 보장형주택 구입 시 주택공적금 사용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购买首套住房和保障性住房提取住房公积金有关问题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지난 2017년 발표된 정책으로 올 4월 30일 종료를 앞두고 다시 발표된 것임.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며《통지》는 오는 5월 1일부터 5년간 시행될 예정임. 

 

◦《통지》에서 규정한 주택공적금 사용 방식과 금액은 아래와 같음.  

- 첫째, 근로자가 집 구입 시 주택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주택 구입자 중 1인과 배우자, 양가 부모는 이미 전액 지불한 집값에 대해 주택공적금을 일회성으로 수령할 수 있음. 

- 둘째, 근로자가 상업은행 개인 주택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한 경우, 차입자 중 1인과 배우자, 양쪽 부모는 첫 납입금에 대해 주택공적금을 일회성으로 수령할 수 있음.

- 셋째, 근로자가 개인주택공적금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차입자와 배우자 쌍방의 부모는 지불한 첫 납입금에 대해 일회성으로 주택공적금을 수령할 수 있음.

- 수령한 금액은 주택 구입 계약서나 협의서를 체결한 당월 이전(당월 포함)의 주택공적금 금액보다 많아서는 안 되며, 총 수령한 주택공적금이 집값보다 많아서는 안 됨(위의 3가지 경우 모두 해당).

원문 CSF 전문가포럼(요약·번역), 펑파이(澎湃)
출처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757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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