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상하이세무

    수입 박람회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다국적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고, 수입 박람회가 가져다준 기회를 함께 맛보고 있다. 오늘 다국적 기업을 위해 관련 신고와 동기 자료 관리 관련 세무 제시를 제공해 드림으로 기업이 세수 우대를 더 잘 누리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한다.

1. 특수관계 보고가 필요한 엔터프라이즈

    규정에 따라 장부 조사 징수를 실시하는 주민기업과 중국 국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고 기업소득세를 사실대로 신고 납부하는 비주민기업이 세무기관에 연도 기업소득세 납세신고표를 제출할 때 관련 측(특수관계자, 이하 동)과의 업무거래에 대하여 관련(특수관계, 이하 동) 신고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연도 관련 업무거래 보고표(2016년판)"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특수 관계에 속하는 관계

• 일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다른 일방 주식의 총합이 25% 이상인 경우; 두 당사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소지한 지분이 25퍼센트 이상이다. 만약 한측이 중간측을 통해 다른 한측에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할 경우, 그 중간측에 대한 주식비율이 25%이상이면, 그의 다른 한측에 대한 주식비율은 중간측이 다른 한측에 대한 주식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부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기타 양육, 부양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자연인이 동일한 기업에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관계 판정 시 주식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다.

• 쌍방이 주식보유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제3자의 주식보유가 있으면, 비록 주식보유비율이 상술한 규정에 미달하지만 쌍방간의 대출자금총액이 어느 한측의 실제납입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거나 혹은 한측의 전체 대출자금총액의 10%이상을 다른 한측이 담보한 경우(독립금융기구와의 대출이나 담보는 제외).
• 쌍방이 주식보유관계가 존재하거나 동일한 제3자의 주식보유가 있고, 비록 주식보유비율이 상술한 규정에 미치지 못하지만, 일방의 생산경영활동은 반드시 상대방이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등 특허권을 제공해야만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쌍방이 주식소유관계에 있거나 같은 제3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록 주식소유비율이 상술한 규정에 미달하지만 일방의 구매, 판매, 용역수용, 노무제공 등 경영활동을 상대방이 통제하는 경우. 상술한 통제란 일방이 상대방의 재무 및 경영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그 근거로 상대방의 경영 활동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일방 과반수 이상의 이사 또는 과반수 이상의 고급관리인원(상장회사 이사회 비서, 경리, 부경리, 재무책임자와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인원 포함)은 다른 일방이 임명 또는 위임하거나 동시에 다른 일방의 이사 또는 고급관리인원을 담임한다; 또는 쌍방 각자 과반수 이상의 이사 또는 과반수 이상의 고급관리인원 모두 동일한 제3자가 임명 또는 위임한다.
• 부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기타 양육, 봉양 관계를 가진 두 자연인이 각각 쌍방과 제(1)~(5)항의 관계를 가진다.
• 쌍방은 실질적으로 기타 공동 이익을 가지고 있다.

3. 연도 관련 업무 거래 보고표를 제출할 때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

• 다국적 기업그룹의 최종 지주 기업이며, 지난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의 각종 수입금액의 합계가 55억 위안을 넘는 주민기업

     최종 지주기업은 자신이 속한 다국적 기업그룹의 모든 구성원 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할 수 있고, 다른 기업이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킬 수 없는 기업을 말한다.

멤버 엔티티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국적 기업 그룹의 연결 재무제표에 실제로 포함되는 모든 기업

    2） 다국적 기업 그룹이 해당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개적인 증권 시장 거래 요구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다국적 기업 그룹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실체

    3） 단지 사업 규모나 중요도를 이유로 다국적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기업

    4） 재무제표를 독립적으로 채산하고 작성하는 상설 기구

• 다국적 기업그룹에 의해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할 기업으로 지정되는 주민기업

    국가별 보고서는 주로 최종 지주 기업이 속한 다국적 기업 그룹의 모든 구성원의 글로벌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국가별 분포를 공개한다.

4. 납세 연도에 따라 준비하고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거래의 동기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기업

    동기 자료에는 마스터 문서, 로컬 문서, 특별 사항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1） 마스터 문서

    하기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기업은 주체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 연간 국외 관련 거래가 발생하며,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하는 최종 지주 기업 소속 기업 그룹은 이미 주체 문서를 준비하였다.
• 연간 관련 거래 총액이 10억 위안이 넘는다.

    2） 로컬 문서

    연도 관련 거래 금액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기업은 반드시 현지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 유형자산 소유권 양도 금액(위탁가공 업무는 연간 수출입 통관 가격에 따라 계산)이 2억 위안을 초과한다.
• 금융 자산 양도 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한다.
• 무형자산 소유권 양도 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한다.
• 기타 관련 거래금액의 합계가 4,000만 위안을 초과한다.

    3） 특별 사항 문서

    특별 사안 문서에는 원가분담협의 특별 사안 문서와 자본 약화 특별 사안 문서가 포함된다. 기업이 원가분담협의를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 원가분담협의 특수사항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기업의 관련 채자비율이 표준비율을 초과하여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한다는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본약화 특수사항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