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제출 정부 업무보고서 초안 논의
3중전회 개최 언급 없어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29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정부 업무보고 초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시 주석이 발언하는 모습. 2024.03.01[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의 국정 운영방침이 정해지는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29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정부 업무보고 초안을 논의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앙정치국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할 정부 업무 보고서 초안에 대해 토론했다. 

중앙정치국은 "지난 1년 간 복잡한 국제 환경과 어렵고 힘든 개혁, 발전 및 안정 과제에 직면해 당 지도부는 전국 인민을 단결해 외부와 내부 어려움 극복에 주력했다"면서 "경제 회복 및 개선, 강력한 민생 보장 등 1년 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자평했다. 

중앙정치국은 또 “올해는 신중국 설립 75주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안정 속에서 진보를 추구라는 기조와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이라는 새로운 발전의 이념을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개혁 개방을 전면 심화하며 과학 기술의 자립을 추진하고 거시 통제를 강화하고 내수 확대와 공급 측면 구도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올해 온중구진(안정속 성장 추구)·이진촉온(성장으로 안정 촉진)·선립후파(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중구진은 과거 지도부 회의에서 자주 등장해 온 단어이지만, 이진촉온과 선립후파는 지난해부터 새롭게 등장한 표현이다.

선립후파는 과거 일부 정책이 ‘부수기(破)’를 ‘세우기(立)’보다 강조하면서 청년실업률 급증, 부동산 리스크 급증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신중한 정책 추진을 추구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정치국은 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강화하고 통화 정책은 유연하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거시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높이고 예측가능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새로운 생산력 발전을 가속화하며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시행하고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두며 개혁을 심화하고 질 높은 대외개방을 확대하며 핵심 분야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도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 개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중앙위원회는 5년 주기로 열리는 당대회 사이에 총 7번의 전체 회의를 여는데, 3중전회는 이 중 3번째 회의를 의미한다. 3중 전회에서는 신임 지도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데 1978년 덩샤오핑은 3중 전회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을 발표했다.

업무보고 초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일인 오는 5일 오전 리창 총리를 통해 공개되고 전인대 기간 표결 및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