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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 통상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대(對)중국 경계 강화’와 ‘동맹국과의 공급망 재편 가속화’로 요약됐다. 지난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366쪽 분량의 ‘무역협정 프로그램에 대한 대통령의 통상정책의제 및 전년도 연례보고서’(통상정책의제)에는 중국이 불공정 관행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노골적인 비판이 담겼다. 이에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동맹국과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뜻을 시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3일 ‘2024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의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많은 중요 상품 및 기술의 지배적 공급자가 됐다’고 표현하면서 비용 구조의 조작, 핵심 산업 통제, 무역과 경제정책의 무분별한 남용을 통해 이룬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프라투자고용법(IIJA) 등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 원칙에 기반해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또 통상정책의제는 처음으로 ‘프렌드쇼어링’(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과 ‘니어쇼어링’(인접 국가로 생산기지 이전) 단어를 직접 언급하면서 공급망 교란에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맺은 일본과의 핵심광물협정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영국 등과도 유사한 협정을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 한국과 관련해선 “무역 파트너와 동맹으로서 한국의 지위는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하의 협의체와 공급망, 신흥기술, 지속가능 무역, 디지털 경제 등 양국 간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주희 무협 통상지원센터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통상정책 분야의 성과를 내기 위해 기존의 규제 시행에 박차를 가하는 대신 새로운 무역 협상을 늦추고 대중국 관세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변화는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당파성 낮은 의제를 중심으로 한·미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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