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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中 태양광패널 칼 빼든 EU 강제노동 제품 금지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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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中 태양광패널 칼 빼든 EU 강제노동 제품 금지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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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3-05 23:06:32 수정 : 2024-03-05 23:19:07
 

전기차 규제 이은 후속조치
FT "독일 폭스바겐도 타격"

 

미국에 이어 유럽도 강제노동금지법 제정에 합의했다.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법안을 시행하면 신장 위구르족 강제노동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일부 패션 브랜드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이 중국을 겨냥해 강제노동 제품 금지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와 중국 간 무역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EU는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이어 풍력발전 산업, 태양광 산업 등 과도한 중국산 제품 투입에 대응하는 전략을 내놓고 있다.

EU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전 세계 강제노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제품 수입 금지, 압수, 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U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벨기에의 피에르 이브 더마뉴 부총리는 "21세기에도 노예제와 강제노동이 여전히 전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며 "이 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깨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시행될 전망이다.

FT는 중국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에 제조공장을 가진 태양광 패널 등 관련 제품과 중국에 공장과 협력사 다수를 둔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권단체들은 수년 동안 100만명 이상의 위구르족과 무슬림이 중국에서 강제노역에 처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합작회사가 테스트 트랙 건설 과정에서 강제노동자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미국은 2022년 6월부터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을 시행해 왔으며, 규정에 따라 중국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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