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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내달 한미정상회담 핵심 키워드
내용

 

입력2023.03.09. 오후 5:17   수정2023.03.09. 오후 5:18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위한 정상 차원 메시지 발신
외교부 "경제안보 협력 등 새로운 분야 성장 동력도 모색"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말 미국 방문의 핵심 키워드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초청으로 내달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우리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건 지난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며, 역대 7번째다.

특히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란 점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 윤 대통령 방미를 '한미동맹 강화·발전'의 기념비적인 계기로 삼고자 다양한 의제와 일정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윤 대통령 국빈 방미의 주제도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양 정상은 우선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원자력, 우주, 사이버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및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 지원법' 등 산업정책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작년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계기 한미정상회담 때 협의한 '우주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우리 입장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미국의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것도 또한 이번 윤 대통령 방미의 필수 과제 가운데 하나다. 특히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에 대한 정상 차원의 메시지 발신도 예상된다.
 

한미일 정상회담./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아울러 이번 윤 대통령 방미는 최근 우리 정부가 한일 양국 간 최대 갈등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밝힌 뒤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미국의 평가도 주목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직후 이를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 앞서 오는 16~17일엔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이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출범 이후 북한·중국 등 역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강조해온 만큼 윤 대통령의 방일에 이은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그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연계 등에 관한 주요 계기로 여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러시아 견제는 물론, 북한 문제 해결 등 한미일 3국이 서로 '윈-윈'(win-win)하려는 결과를 도출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 3자는 안보뿐만 아니라 신흥기술, 첨단기술 분야, 다양한 지역·글로벌 도전 대응 등 포괄적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미 양국민 간 인적 교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상들이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민호 기자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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