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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2-11-10 15: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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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中서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해 수억원 수익 낸 일당 ‘집행유예’
글쓴이 shanghaipark 글잠금 0
제목 中서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해 수억원 수익 낸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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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해 수억원 수익 낸 일당 ‘집행유예’

입력2022.11.10. 오전 9:29   수정2022.11.10. 오전 9:30

 

한국 드라마 795편, 예능 2127편 불법 제공
중국 법원 “저작권 침해” … 수익 몰수하고 벌금·집행유예 선고

중국 60여개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된 '오징어게임'. 사진=연합뉴스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을 불법 유통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일당에게 중국 사법당국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장쑤성 고등법원 웨이신 공식 계정에 따르면 장인시 인민법원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무료로 한국 드라마·예능을 볼 수 있는 불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당 5명에게 죄질에 따라 징역 1년 3월~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이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소득을 몰수하고, 13만~119만위안(약 2억2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한국 콘텐츠는 현빈·손예진 주연의 '사랑의 불시착', 이민호·전지현 주연의 '푸른 바다의 전설', 이지은·여진구 주연의 '호텔 델루나' 등 드라마 795편, 런닝맨·냉장고를 부탁해·복면가왕 등 한국 유명 예능프로그램 2127편이다.

이를 통해 얻은 광고 수익은 221만위안(4억1600만원)에 달하며, 이 앱은 중국인들이 불법으로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스마트폰 앱 '한쥐TV'를 모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대중에게 영상 작품을 전파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모두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한한령(한류 제한령)' 이후 한국 콘텐츠의 정식 유통이 사실상 금지됐으나, 이른바 '어둠의 경로'를 통해 인기 작품들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 한국에서 방영된 최신 콘텐츠들이 중국어 자막을 달아 하루 만에 불법 사이트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불법 유통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도 수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경우 중국에서 넷플릭스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데도, 중국 60여개 사이트에 불법 유통됐다. 또 올해는 ENA채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중국 내 불법 유통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국가판권국에 저작권 침해·합법 유통 관련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슬기(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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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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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1-02
국경절 성수기에도 지갑닫은 중국인…SCMP "기대와 다른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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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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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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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0-07
中 인민은행, MLF 금리 0.3%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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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25
中국방부 "로켓군, 태평양 공해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입력2024.09.25. 오전 11:30 모의 탄두 장착…"연례 훈련 계획에 따라 실시" [베이징=신화/뉴시스]중국군이 25일 오전 태평양 공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2019년 10월 1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열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쥐랑(巨浪·JL)-2' 미사일 편대와 핵상겸비(核常兼備)형 ICBM '둥펑-31AG' 미사일 편대가 참가한 모습. 2024.09.25[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군이 25일 오전 태평양 공해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관영 중앙(CC)TV와 중국 국방부는 "로켓군이 이날 오전 8시44분 태평양 공해의 관련 해역을 향해 모의 탄두를 장착한 ICBM 한 발을 발사했고, (미사일은) 지정 해역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전했다. ICBM 종류와 사거리는 밝히지 않았다. CCTV는 또 "이번 미사일 발사는 로켓군의 연례 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면서 "무기 장비 성능과 부대의 훈련 수준을 효과적으로 검증했고, 예상했던 목표를 달성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국은 사전에 관련국에 (미사일 발...
편집인2024-09-25
중국, 4대 운하에 121조원 투자
입력2024.09.25. 오후 12:02 190조원 경기부양책 내놓고 4대 운하에 121조원 쓸 판...전문가들 "후세에 죄 짓는 것" 중국 남부에서 진행 중인 핑루운하 건설 프로젝트 현장. 엄청난 규모가 짐작된다. /신화=뉴시스총 1조위안(약 19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 경기부양책을 중국정부가 내놓은 가운데, 지방정부들이 추진 중인 무려 6400억위안(약 121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운하 프로젝트들이 입길에 오른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지방정부 부채 트라우마를 다시 자극하면서 무용론에 불이 붙는 분위기다. 이른바 '하얀코끼리'(경제적 실익이 없는 초대형 공공사업)의 전형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진시황 이후 2300년, 대운하로 다시 경제회복? 25일 홍콩 SCMP(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중국 현지언론과 정부 발표 등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최근 가동이 시작됐거나,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인 운하는 크게 4개 프로젝트다. 현재 베트남 국경 인근인 중국 남부 좡족자치구에는 핑루운하가 건설 중이다. 2026년 완공 예정이며 총 추정 비용은 700억위안(약 13조원)이다. 또 안후이성에서는 1000억위안(약 19조원)이 투입된 장화이운하가 건설돼 2022년...
편집인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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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09.25. 오전 11:11 中 3개 금융수장 이례적 합동 기자회견 지준율 0.5%p 인하 189조원 공급 효과 역레포 금리도 0.2%p 인하” 2주택자 계약금 비중 완화...증시 안정책 24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로 열린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이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을 낮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중국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긴급 부양책을 꺼내 들었다. 지급준비율(지준율)과 정책금리를 내려 시중에 1조위안(약 189조5000억원) 규모의 돈을 풀고, 부동산 투자 완화, 증시 안정책 등 광범위한 패키지 부양책을 내놓으며 경기 부양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에 이어 세계 2대 경제국인 중국도 금융 완화 열차에 뛰어들면서 글로벌 경제에 변곡점이 될 지 주목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판궁성 행장과 리윈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24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판궁성 행장은 “조만간 지준율을 0.5%포인트 낮...
편집인2024-09-25
美中, 19~20일 베이징서 경제실무회담
입력2024.09.18. 오후 1:22 美,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 등 우려 표명할 듯 中은 서방 제재 항의하며 개선안 촉구 관측 美日, 대중 반도체 추가 제재 합의 근접 [서울경제] 미국과 중국이 오는 19∼20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고위급 경제 분야 당국자가 참석하는 이른바 '경제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다. 미국 측은 회의에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에 소속된 당국자들을 참석시킬 예정이며, 수석대표는 재무부 국제업무 담당 제이 샴보 차관이 맡을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자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과잉 생산과 거시경제 정책 불균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중국측도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의 대중 제재에 강력 항의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과 일본 정부가 대중 반도체 기술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합의점에 다가선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 미국과 일본간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양국 정부간 대중 제재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이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로닉 등의 ...
편집인2024-09-18
중국 경제 적신호…“느리고 고통스럽고 힘든 조정 중”
입력2024.09.18. 오후 4:58 중국 장쑤성 쓰홍현의 한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배구공을 만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중국의 하반기 경제 전망에 적신호가 커졌다. 주요 경제기관들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18일 미국 CNBC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코넬대 국제무역 및 경제학 교수인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중국 경제의) 최근 데이터에서 좋은 소식은 많지 않고 이는 지난 몇 달간 패턴과 같다”면서 “부동산 가격 등 장기 문제와 민간투자·가계소비 같은 국내수요 관련 단기 문제들에서 제대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선 “빨간불이 켜졌거나 빨간색에 매우 가깝다”고 경고했다. 프라사드는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중국 정부가 너무 느리다고 비판했다. 그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잘 버텨왔던 중국의 생산 측면도 약화하기 시작했다면서 “중국 경제가 매우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다고 아직은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버브라이트증권 인터내셔널의 수석 전략가인 던컨 리글리는 “중국 주택시장 침체의 큰 규모를 감안할 때 2008...
편집인2024-09-18
등교하던 日 초등학생 흉기 피습
입력2024.09.18. 오후 5:45 '일본인 모자' 피습 사건 3개월 만에 중국에서 일본인 초등학생이 등교 중 괴한에게 습격당해 다쳤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 모리야 히로시 관방 부장관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광둥성 선전시 일본인학교 학생 1명이 오늘 오전 남성에게 습격당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 모리야 부장관은 "중국 당국이 용의자들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총영사관은 일본인 보호를 위해 현지 당국에 재발 방지와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전경.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현지 일본인학교에 다니는 남자 초등학생으로 등교 중 괴한의 흉기에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전시는 남부 광둥성의 핵심 도시로, 하이테크 기업들이 몰려 있다. 해외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외국인도 비교적 흔한 곳으로 꼽힌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18일 오전 선전 일본인학교의 한 10세 학생이 학교 입구로부터 약 200ｍ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에 의해 칼에 찔렸다"며 "다친 학생은 즉시 병원으로 옮...
편집인2024-09-18
중국산 전기차 韓 강타…독일차 제쳤다
입력2024.09.18. 오전 11:17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화재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이 올해 들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국의 순수전기차(BEV) 수입액은 12억9천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3.5%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이 8억4천800만달러(약 1조1천350억원)로 전체 수입액의 65.8%를 차지해 압도적 1위였다.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이기도 하다. 이어 독일(3억3천800만달러), 미국(4천400만달러), 영국(2천3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작년까지 한국의 전기차 수입 1위국은 독일이었고, 중국은 2위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은 848% 폭증하고, 독일산 수입액은 38% 감소하면서 순위가 역전됐다. 그간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대부분은 버스, 트럭 등 상용차였다. 전기버스의 경우 중국산이 국내 시장에 이미 안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국산 전기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개편됐음에도 올해 상반기 중국산 버스 점유율은 40.7%로 국산 ...
편집인2024-09-18
中, 소비 둔화 속 추석 대목에도 술·월병 시장 침체, 가격 하락
입력2024.09.08. 오후 12:23 '명주' 마오타이 도매가 작년 대비 15% 떨어져…월병 판매도 감소 전망 중국의 대표적인 술 '마오타이'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내수 둔화 속에 중추절(추석) 연휴(양력 9월 15∼17일)와 국경절 연휴(10월 1∼7일) '대목'을 앞두고도 주류 및 월병(月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라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8일 제일재경·시대재경 등 매체들에 따르면 올해 중추절 중국 바이주(白酒) 시장은 예년에 비해 침체됐다. 한 주류 취급 상인은 " 중추절 바이주 시장이 근 10년 만에 가장 차갑다"며 "한편으로는 소매 채널이 가격 파동을 우려해 비축 의지가 강하지 않은 상태고, 다른 한편으론 기업 선물·복지 등 기존 대형 고객 수요가 위축돼 단체 구매가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영 가격 공유 플랫폼을 보면 최근 보름 동안 중국 최고의 바이주 마오타이 도매 가격은 줄곧 하락세다. 마오타이 주력 제품인 '페이톈' 낱병 도매가는 이달 4일 기준 2천365위안(약 44만7천원), 박스 도매가는 병당 2천660위안(약 50만2천원)이었다. 작년 9월 낱병과 박스 도매가가 각각 2천785위안(약 5...
편집인2024-09-09
中 할퀸 태풍 야기…하이난성 등 4명 사망, 95명 부상
입력2024.09.08. 오후 12:51 태풍 야기에 피해 입은 하이낭성 도로.AP뉴시스 제11호 태풍 야기가 중국 본토를 두 차례나 강타하면서 4명이 사망하고 95명이 부상을 입었다. 7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남부 하이난성 당국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오후 3시 기준 하이난성에서 야기로 인해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태풍 야기는 전날 오후 중국 남부 하이난성에 상륙했다가 이날 밤 다시 광둥성에 상륙했다. 하이난성에서는 총 52만6000명이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 하이난성 전역의 고속도로, 운송시설, 민간 항공 등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총 7억2800만 위안에 달한다. 특히 하이난성 도로의 경우 26개의 국도·지방간선도로와, 103개의 고속도로 등 총 400㎞ 이상의 도로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에서는 야기로 인해 약 10만5500명의 주민이 대피했으며, 400채 이상의 가옥이 무너졌다. 또 16만7800그루 이상의 나무가 뿌리째 뽑혔고, 5만6742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 263억 위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야기가 중국 본토에 처음 상륙한 지점인 하이난성 원창시에서도 피해가 심각했다. 도시 내 2만5000채 이상의 주택...
편집인2024-09-09
中, 베이징·상하이 등에 외국 바이오기업·병원 설립 허용
입력2024.09.08. 오후 8:09 앞으로 중국 베이징·상하이·광둥성 등 지역에 외국 병원과 바이오 기업 설립이 가능해진다. 뉴스1 중국이 외국 병원과 바이오 기업에 베이징·상하이와 광둥·하이난성 등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8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 영역 개방 확대 시범 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통지 발표일로부터 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성 자유무역항에서 외자 투자 기업에 인체 줄기세포와 유전자 진단·치료 기술 개발 및 응용이 허용된다. 또 제품 등록·상장·생산도 허가된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베이징·톈진·상하이를 비롯해 동부 장쑤성의 난징·쑤저우시, 남부 광둥성의 광저우·선전시, 하이난성 전역을 대상으로 순수 외자 병원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외자 병원 설립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 등에 관해선 별도 통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중국 당국은 “시범 지역의 상무·보건·유전자원·약품 감독 주관 부문은 직책 분담에 맞춰 정책 선전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
편집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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