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관행이 핵심 쟁점
과잉 생산과 보조금 등 중국의 무역관행이 숄츠 총리와 시 주석 간 대화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시 주석에게 전기차를 포함해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고, EU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할 예정이다.
EU는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으로 수입되면 중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정책’을 명목으로 올여름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가 EU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어서다. EU는 역내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를 중국 저가 전기차에 모두 빼앗기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전체 신에너지차 수출량의 약 8%를 EU에 판매했는데 2025년까지 EU 수출 비중을 1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어려운 과제 안은 숄츠 총리
EU는 지난 9일 중국의 풍력 터빈 제조업체들이 받는 보조금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5개국 풍력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한 중국 업체에 대한 조사다. EU는 과거 태양광 분야에서 벌어진 중국의 시장 독점이 풍력 발전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 EU를 제치고 세계 최대 풍력발전 설비 제조국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2022년 세계풍력협의회가 선정한 세계 상위 풍력발전 기업 15개 중 10개가 중국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독일은 중국의 무역관행을 두고 볼 수도 없고 탈중국 정책을 밀어붙이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중국은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수십 년 동안 독일은 중국 수출을 늘려왔다.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은 EU가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정부가 보복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의 대중 직접투자는 4.3%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알리안츠 연구에 따르면 지난 18년 동안 독일이 중국에서 조달하는 핵심 부품의 수입 비중은 6%에서 22%로 증가했다.
친환경 분야에서 중국산 공세가 거세지는 점은 독일에 부담 요인이다. 독일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악화 추세인 점도 해결책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독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기계 화학 등이 고전하고 있다. 최근 중국 주재 독일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독일 기업 3분의 2가 중국 내 불공정 경쟁에 불만을 토로했을 정도다. 숄츠 총리의 방중은 독일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베이징=이지훈 특파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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