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의료 이용 적은 가입자 대상... 연간 12만원 한도 바우처 지원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등 4대 추진 방향 마련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년 납부한 보험료 10%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향후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의 4대 추진 방향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이다.

정부는 자기 주도적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건강생활 실천 및 합리적 의료 이용에 따른 혜택을 확대한다.

이번 정책으로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를 연간 12만원 한도까지 바우처로 지원한다. 또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이용량이 적은 20∼34세 대상으로 건강 바우처를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의 가입자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동결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를 동일 질환의 의료비(비급여 포함)에서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도 지원한다.

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보건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꼭 필요한 의약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 원료의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유지를 위해 약가를 우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강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