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이 21일 국유기업 중심으로 성장하겠다는 15개 분야 60개 조, 300개 항목의 개혁 방안 전문을 공개했다. 이날 관영 신화사가 발표한 ‘진일보한 전면심화개혁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은 지난 18일 폐막한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통과된 문건이다.

‘결정’은 차기 미국 행정부의 전면적인 디커플링(비동조화)에 대비한 행동 방침이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등 공급망을 차단하더라도 국유기업을 앞세워 돌파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결정’은 “국유자본은 국가안보, 국민경제의 생명과 관계된 중요 업종에 집중해,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신흥산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원슈(韓文秀) 중앙 재경판공실 부주임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국유기업을 원천기술의 발상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민영기업도 국가적 목표 달성에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부주임은 ‘결정’의 취지를 설명하며 “민영기업이 국가의 중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만들며, 능력 있는 민영기업이 국가 중대 기술 돌파 임무를 주도하고 책임지도록 지지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통신기업 화웨이가 인공지능(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첨단 반도체 칩 개발을 책임지도록 국가가 막후에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핵심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시스템도 강조했다. ‘결정’은 교육 종합 개혁 부분에서 “기초학문, 신흥학문, 교차학문의 건설과 천재급 인재 배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화이진펑(懷進鵬) 교육부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신형 거국체제 완비”도 강조했다. 신형 거국체제는 미국의 기술 봉쇄를 기술 자립으로 돌파하기 위한 국가 총동원 체제를 말한다. 이를 통해 “관건이 되는 핵심 기술의 돌파를 강화하고, 기업 주도의 산·학·연 융합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방 재정 부채 등 중국 경제에 잠복한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재정 조세 개혁과 관련해 “지방의 자주적인 재정 능력을 강화하고, 지방의 세원을 확대하고, 지방 세수 관리 권한을 적절하게 확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중국의 재정 지출 가운데 86.1%를 지방이 부담했던 재정 시스템을 지방에 유리하도록 손보겠다는 취지다. 소비세의 징수를 생산이 아닌 판매 시점으로 옮기고 지방으로 넘긴다는 방침도 명시했다.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는 전체 규모를 파악해 중앙이 관리할 방침이다. “국가 거시 자산 부채 도표를 제작해 관리한다”는 방침도 ‘결정’에 포함됐다.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도 제시했다. ‘결정’은 “임대와 구매가 동시에 가능한 주택 시스템과 새로운 부동산 개발 모델을 서둘러 구축한다”며 부동산세금 제도 도입 방침을 밝혔다. 한 부주임은 “높은 부채, 높은 회전, 높은 레버리지라는 과거 모델의 폐단을 없애고,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집’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정책도 담겼다. 민생 개선을 위해 “탄력취업자, 농촌 출신 노동자, 새로운 형태의 취업 노동자의 사회보험을 완비한다”, “농촌 저소득 인구와 저개발 지역에 대한 차별적 부조 제도를 만들겠다”고 적시했다. 또 연해 제조업 지역과 내륙 농촌 지역의 불균형 해소책도 나왔다. “양식의 생산과 소비 지역에 대한 수평적 이익 보상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만든다”고 했다.

중국은 트럼프 2.0 시대에 디커플링이 현실화 될 경우 ‘일방적인 개방’으로 정면 승부에 나설 방침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책 자문역으로 알려진 정융녠(鄭永年) 홍콩중문대 선전(深圳) 공공정책학원 원장은 20일 『중국신문주간』 인터뷰에서 “서방 국가가 중국에 ‘디커플링’을 해도 여전히 그들에게 개방할 것”이라며 “영국과 미국이 그동안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개방해 세계의 고급 인재와 양질의 자본이 모여드는 곳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커플링은 이데올로기 논리를 따르고, 중국의 일방적 개방은 시장의 논리를 따른다”며 “중국은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으로 자본의 논리는 기회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향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로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 빅위크…한·중, 미·중, 중·러, 중·일 회담

3중전회로 중단됐던 각종 외교 일정도 이번 주 재개되면서 트럼프 당선을 대비한 한·중, 미·중, 중·러, 중·일간 탐색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가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남중국해·대만·과잉생산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딩쉐샹(丁薛祥)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21일부터 23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해 중·러 투자 협력 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참석한다. 중국 외교부 서열 2위인 마자오쉬(馬朝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21~25일 도쿄와 서울을 연쇄 방문해 제16차 중·일 전략대화와 제10차 한·중 외교부 고위급 전략대화를 갖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라오스 아세안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한다. 참석 가능성이 제기되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왕이 부장과 만나 최근 제기되는 북·중 관계 이상설을 봉합할 지 여부도 주목된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