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 등 우려 표명할 듯
中은 서방 제재 항의하며 개선안 촉구 관측
美日, 대중 반도체 추가 제재 합의 근접

[서울경제]

미국과 중국이 오는 19∼20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고위급 경제 분야 당국자가 참석하는 이른바 '경제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다.

미국 측은 회의에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에 소속된 당국자들을 참석시킬 예정이며, 수석대표는 재무부 국제업무 담당 제이 샴보 차관이 맡을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자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과잉 생산과 거시경제 정책 불균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중국측도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의 대중 제재에 강력 항의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과 일본 정부가 대중 반도체 기술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합의점에 다가선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 미국과 일본간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양국 정부간 대중 제재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이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로닉 등의 반도체 장비를 구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장비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제한하고자 한다. 이는 중국 화웨이 등이 제재를 뚫고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낸 데 따른 조처다.

미국 정부는 상호 보완적 수출 통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수개월간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와 치열한 협상을 벌여왔다. 여기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 등을 조금이라도 사용했으면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양국 기업엔 면제해주는 방안이 포함된다.

하지만 일본 측은 중국이 갈륨과 흑연 등 주요 광물 수출을 막는 보복 조치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이 자국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유지보수를 추가로 제한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고 FT가 보도했다. 주요 광물 가격은 이미 높은 수준이며, 일부 일본 기업들은 가격 인상으로 인해 제품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정부에 전했다. 미일간 협상에는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 건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는 정치권의 압박으로 무산 위기다.

미국 협상단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불쾌해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협상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가 '나쁜 경찰, 더 나쁜 경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FT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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