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3.22. 오전 5:30   수정2023.03.22. 오전 5:31

미중 갈등에 '신냉전' 구도 굳어져… "유엔 역할에 한계" 지적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또다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면서 안보리의 역할도 축소되는 모습이다.

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공개회의를 열어 북한의 최근 ICBM 시험발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의장성명 채택엔 실패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나섰으나 중·러 양국이 제동을 건 데 따른 것이다. 중·러 두 나라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이기도 하다.

중·러 양국은 작년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재개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해서도 매번 북한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 주체는 북한임에도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제2차 세계대전의 산물인 유엔의 역할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비관적 평가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 간 전방위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중·러 등과의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도 이 같은 현상과 무관치 않단 게 일반적인 평가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안보리가 '힘'을 못 쓰는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유사입장국, 그리고 그밖의 나라들이란 '블록화' 현상도 한층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무용론이 제기된 건 최근 1~2년의 일이 아니다"며 "북한 비핵화 등 대북정책과 관련해 중국·러시아의 협력을 얻기 힘든 상황에서 미국은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을 견제하고 중·러도 대미 공동전선을 구축해 맞서는 형태가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창규 기자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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