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 대화 제안, '쇼'에 불과…전제조건 해결해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예고한 29일이 다가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일부터는 인턴, 전공의, 전임의들이 사라지므로 국민 건강 수호와 올바른 의료발전을 위해 대통령실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수련병원 대부분의 인턴과 전공의, 전임의들이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라며 "계약종료에 의해 법적으로 내일부터 수련병원에 인턴, 전공의, 전임의는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 초법적 명령을 남발하며 이를 무효화하려 했지만, 헌법과 민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 및 계약에 대한 권리는 무효화되지 않는다"며 "의료시스템의 파국이 임박한 지금 시점에 국민 건강 수호와 올바른 의료 발전을 위해 대통령실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병원 수련부에서 전공의들에게 임용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임용 절차가 진행된다는 임용문자를 보낸 것과 관련해, 의협은 "정부의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이는 곧 계약을 한 번 맺게 되면 계약 개시 이전에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초법적인 발상을 개별 병원에서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28일) 오후 전공의들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사에서 만나 대화를 하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두고 의협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의업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인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철회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없다"며 "대화의 전제 조건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대화하자고 말하면 응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부는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했다는 모습만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며, 이러한 거짓 대화 시도에 속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께서 어떤 경위로 의사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정책을 의료개혁이라 믿고,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직접 밝혔는지 의사들은 큰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참모들과 복지부 관료들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한 것이며, 얼마나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들었는 지 궁금할 뿐"이라며 "만약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 사실이라면, 국정 최고책임자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만든 이들은 큰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