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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식2022-11-17 12: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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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의회자문위 "中의 대만 공격 대비해 對中 제재 계획 수립해야"
글쓴이 shanghaipark 글잠금 0
제목 美의회자문위 "中의 대만 공격 대비해 對中 제재 계획 수립해야"
내용

美의회자문위 "中의 대만 공격 대비해 對中 제재 계획 수립해야"

입력2022.11.17. 오전 9:53

 

美中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中 최혜국대우 박탈 검토 필요"
中업무 조정·감독기관 신설 제안…보복적 무역조치 권한 부여도 권고
 

악수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좌)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
(발리 로이터=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날 3시간가량 첫 대면 회담을 진행한 두 정상은 경제 정책·대만 문제 등을 놓고 대립했지만, 양측간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국제적 현안에 대해서는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2022.11.15 clynnkim@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정부가 '경제적 강압'과 '불공정 무역'을 일삼는 중국에 대해 최혜국 대우 박탈을 검토하고,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상당한 규모의 국방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권고가 제시됐다.

또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및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정부내 각 부처의 중국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기관을 신설하며, 정부내에 위원회를 만들어 중국의 대만 공격 등 상황 발생시 경제 조치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것도 아울러 제안됐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모두 39건의 권고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USCC는 보고서에서 1999년 체결한 미중 시장접근협정을 중국이 준수하고 있는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하고, 만약 중국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적인 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다.

이는 중국의 강압·약탈적인 경제 관행을 방치할 경우 미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PNTR은 최혜국(MFN) 대우 자격을 항구적으로 부여한다는 의미로, 최혜국 대우가 박탈되면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미국의 관세가 크게 오르게 돼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USCC는 또 정부에 공급망 및 국방 동원 단위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경제 안보 대비 사무소'를 만들 것을 의회에 권고했다.

이 가운데 공급망 파트는 반도체, 희토류, 핵심 의약품 등에 대한 공급망을 분석·모니터링하는 정부 내 업무를 조정하게 된다.

또 국방 동원 파트는 중국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의 군수품 등을 공급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방국을 지원하기 위한 수요를 평가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 USCC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침공 시도시 미국의 대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 태세 및 병참 등의 필요사항을 국방부가 기밀 보고서로 만들도록 요구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알렉스 웡 위원장은 "우리는 의회가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는 대만의 약속을 지지할 수 있는 미국-대만 합동 계획 메커니즘과 함께 다년간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 국방 예산을 가용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서 시진핑 주석 발언 듣는 바이든 대통령
(발리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11.14 jason3669@yna.co.kr

보고서는 경쟁적인 환경에서 전쟁이 장기화하는 것을 포함한 시나리오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 분산된 미군을 가장 잘 활용할 방법에 대한 평가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대만을 공격·봉쇄하거나 대만에 대한 적대행위를 할 경우 등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제재 및 경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대응 수단을 개발할 수 있는 범부처 위원회를 정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USCC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당하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보복적 무역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입법도 의회에 추천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북 위협에 대응해 추가적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면서 "한중간의 경제적 관계와 국내의 정치적 반대는 한국 정부의 공격적 방어조치를 크게 확대하는 것에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수출 시장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반가공 상품, 반도체나 희토류 등에 대해서도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대중 경제제재 조치 효과와 관련해서는 올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이 금융 제재를 취하자 중국의 원유 수입업자들이 새로운 해상 구매 중단을 발표했다고 거론한 뒤 이는 "재정적 조임목(chokepoint)에 대한 중국의 취약성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북한이나 이란에 대한 금수조치와 유사한 광범위한 금융 제재를 중국 기업에 부과한다면 중국은 (결제 문제로) 에너지 수입 비용을 지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USCC는 한국도 참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 중국 정부의 해운정보 네트워크(LOGINK)나 유사한 시스템 사용을 금지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미국 기업이나 미국에 등록된 외국 기업의 자회사에 매년 중국군과 연관된 지분을 공개할 것을 재무부에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사항에 포함했다.

soleco@yna.co.kr
 

강병철(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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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을 한번에 보는] 오늘의 몽땅 한국뉴스 11월1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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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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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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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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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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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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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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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9-06
CATL 정회장, "재앙 될 것" 中전기차 배터리 문제 경고
입력2024.09.05. 오전 5:00 지난 1일 중국 쓰촨성 이빈에서 열린 ‘2024 세계 배터리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쩡위췬 CATL 회장. [CATL 홈페이지 캡처]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중국 CATL(寧德時代·닝더스다이)의 쩡위췬(曾毓群·56) 회장이 최근 들어 전기차 화재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안전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각지에서 전기차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담긴 발언이란 풀이가 나온다. 쩡 회장은 지난 1일 중국 쓰촨성 이빈(宜賓)에서 열린 ‘2024 세계 배터리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신에너지 차량(전기차·수소연료차 등 비내연기관 차)의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신에너지차 화재 발생률은 약 1만 대당 0.96대”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과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기차 화재 발생률을 중국 내 전기차 보유량(2500만 대)에 적용하면 지난 한해 발생한 전기차 화재만 약 2400건에 달한다. 쩡 회장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중국 전기차의 안전 문제도 인정했...
편집인2024-09-06
"中경제, 40여년전 개혁개방 이후 전례 없는 위기 직면"
입력2024.09.03. 오후 4:43 뉴욕타임스, 中 부동산 위기·소비 부진·높은 실업률 등 조명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 "中 부동산 붕괴, 아직 안 끝나" 중국 자동차 공장 [뉴욕타임스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 경제가 40여년 전 개혁개방 이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중국이 부진한 경제를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 기사에서 "부동산 붕괴로 인해 소비자들은 조심스러워졌고 기업들도 경계심을 갖게 됐다"며 이런 분석을 내놨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스스로 과거에 비해 부유해졌다고 느끼는 사람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2014년에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에서 77%로 최고를 기록했던 이 비율은 지난해 39%로 반토막났다. 이 조사결과는 중국 경제가 40여년 전(1978년)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이래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새로운 현실을 말해준다고 NYT는 짚었다. 신문이 우선 중국 경제 위기론의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것은 부동산 위기의 장기화였다. 가계 저축과 은행 부문, 지방정부 재정을 뒷받...
편집인2024-09-04
경기침체로 시총 1위 내준 '마오타이'의 굴욕
입력2024.09.03. 오후 5:41 '中 국주' 마오타이 굴욕 中 경기침체로 판매 줄어들고 젊은층은 비싸고 독한 술 외면 올들어 주가 16% 하락…신저가 중국 전통술의 대명사인 마오타이의 주가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중국 경기 침체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웃돈까지 붙었던 마오타이 판매가는 급락했다. 해외 투자자도 마오타이를 외면하면서 굳건히 지켜왔던 중국 내 시가총액 1위 타이틀까지 반납하게 됐다. 올 들어 주가 16.32% 급락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 들어 상하이증시에서 구이저우마오타이 주가는 16.32% 떨어졌다. 1년 전보다 24.44% 급락했다. 지난 7월 말 장중 1361.3위안까지 떨어져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다. 2021년 2월만 해도 마오타이 주가는 장중 2627.88위안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가를 나타냈다. 가파른 경제 성장과 함께 몸값을 높여오던 마오타이는 명실공히 중국 본토의 대장주였다. 중국에서 무소불위 금융회사였던 중국공상은행을 제치고, 중국 본토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마오타이 주가는 하락세를 지속했고, 외국인도 일제히 매도 행렬에 동참했다. 외국인 지분율은...
편집인2024-09-04
삼성 中사업 구조조정…현지직원 감축
입력2024.09.03. 오후 5:44 ◆경쟁심화·경기침체 이중고···내년까지 인력운용 효율화 스마트폰·TV 판매부진에 특단책 中 애국소비·각종 규제도 잇따라 현대차·롯데 등 줄줄이 脫中 러시 [서울경제] 중국에서 TV·스마트폰 등의 판매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구조조정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중국판매법인 현지 직원 및 생산법인 간접 지원 인력을 내년까지 일정 규모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감원 절차에 돌입했다. 중국 업체들의 급성장에 따른 경쟁 심화와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부진까지 겹치며 사업 전망이 불확실해진 탓이다. 중국사업혁신팀을 만들며 위기 대응에 나섰지만 가성비를 앞세워 위협하는 중국 업체들이 프리미엄 제품군에서도 삼성을 따라잡으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오프라인에 이어 온라인까지 철수한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확산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중국판매법인은 직원들에게 구조조정을 통보하고 지원자를 받고 있다. 감원 규모는 약 1600명의 지역별 판매직 중 8%인 130명 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원자가 ...
편집인2024-09-04
中 플랫폼의 시장 권력시대
입력2024.09.03. 오후 6:49 타오바오에 올라온 1위안 월병 광고. “중국 대학생들은 어떤 책 읽는지 궁금한데 서점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타오바오에서 다 팔아요.” “집들이 초대받았는데 이 근처 꽃집이 있나요?” “메이퇀에서 주문하세요.” 대화가 대부분 이렇게 이어져도 베이징 시내 곳곳에는 아직 크고 작은 서점들이 많이 있다. 꽃집은 발품을 팔아야 찾을 수 있다. 모든 것을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생활 방식이 정착되면서 가게를 직접 방문한다는 것은 점점 낯선 일이 되고 있다. 중국은 단연 플랫폼 경제의 선진국이다. 위챗, 알리바바 등 대형 플랫폼은 편리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빠른 배송을 구축하고 상시적 세일 행사를 열어 사람들을 모은다. 당국도 소비 진작을 이유로 온라인 쇼핑을 장려한다. 그러다 보니 플랫폼과 관련한 사건 소식도 눈에 띈다. 지난달 벌어진 ‘1위안 월병 대소동’도 그중의 하나다. 신경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베이징의 월병가게 자화식품에 갑자기 주문이 폭주했다. 알고 보니 한 상자에 39위안(약 7000원)하는 이 가게의 월병을 단 1위안에 판다고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가 올라온 것이다. 주...
편집인2024-09-04
 '딥페이크 성범죄' 기승…"제작-판매-교육 산업망 형성"
입력2024.08.28. 오후 12:18 네티즌 유입 유도에 '교육' 홍보도…中전문가 "플랫폼이 신원 인증 강화해야" '딥페이크'(deepfake)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에서도 최근 한국에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기반 성범죄가 '산업망'을 형성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현지 매체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내 지하 플랫폼에서는 왕훙(網紅·중국의 온라인 인플루언서)이나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AI) 나체사진 채팅방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제작자들은 5위안(약 900원)이면 '옷 벗기기'가 가능하고, 20위안(약 3천700원)이면 '동영상 얼굴 합성'이 가능하다고 홍보한다. 신경보는 이런 합성 사진·영상 제작이 일종의 산업망을 형성한 상태라고 전했다. 온라인에서 시선을 끄는 사진으로 네티즌 유입을 유도해 '회원 그룹' 서비스 수익을 창출하는 종사자와 비리비리(Bilibili·중국 동영상 플랫폼)나 샤오훙수(小紅書) 등 소셜미디어에서 'AI 옷 벗기기 교육과정' 등을 올리고 실제 교육도 하는 영상 제작자 등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룬 셈이다. 신경보는 인플루언서의 나체 합성물을 ...
편집인2024-08-28
중동·아프리카로 뻗는 중국군…"작전반경·무기수출 확대"
입력2024.08.28. 오전 11:51 전략수송기 Y-20 등, 1만㎞ 날아 이집트 에어쇼 참가 중국 전략수송기 Y-20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중국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수송기 및 전투기의 이집트 파견 계획과 아프리카 각국에 대한 무기 수출 확대 등을 근거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군은 내달 3∼5일 이집트에서 열리는 첫 국제에어쇼에 Y-20 전략 수송기와 J-10 전투기 7대를 파견키로 했다. 중국 군용기들은 지난 27일 중국 북서부의 한 공항에서 이륙, 총 1만㎞를 비행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약 160㎞ 떨어진 엘 알라메인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Y-20이 해외 에어쇼에 참가하는 것과 J-10이 아프리카를 찾는 것은 모두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Y-20은 지난달 합동 대테러 훈련에 참가한 중국군 장병들을 탄자니아로 수송했으며 러시아 극동부에 2대가 배치된 사실도 공개된 바 있다. 2022년에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를 거쳐 ...
편집인2024-08-28
반값 세일도 외면…"직원 월급도 못 줘" 문 닫는 중국 고급 식당들
입력2024.08.28. 오후 1:01 내수부진 본격화하며 초고가 레스토랑 줄폐업… 고소득층 소비패턴까지 달라지는 분위기 포착 폐업한 한 중국 고급 레스토랑 내부를 중국인 크리에이터가 촬영했다./사진=바이두 '고가불패'도 옛말이다. 불황형 소비가 본격화하면서 중국 주요 도시의 고가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내수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요지부동이던 고소득층의 소비 패턴도 달라진다는 반증이다. 28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상하이에 본점을 둔 중국 고급 레스토랑 체인 신롱지는 최근 베이징 금융중심가 지점을 폐쇄하기로 했다. 신롱지는 중국에서 중국음식으로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유일한 식당이다. 일반 객단가는 800위안(약 15만원) 정도인데, 최근 398위안(약 7만원)짜리 할인세트를 출시한 게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롱지만의 얘기가 아니다. 베이징 시내 유명 양식 레스토랑 리퍼가 지난 4월 문을 닫았고, 10년간 성업하던 역시 유명 레스토랑 티아고도 6개 매장을 조만간 모두 폐쇄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선 레스토랑 멤버십을 고객에게 현금을 미리 받아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티아고는 충전 잔액도 상환하...
편집인2024-08-28
미 빅테크 기업 중국 철수 잇따라…IBM, R&D 연구소 폐쇄
입력2024.08.28. 오전 3:20 1000명 이상 구조조정 방침 [서울=뉴시스] 지난 2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IBM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어 감원을 공식 발표하고 중국 내 연구개발(R&D)과 테스트를 담당하는 IBM 중국개발센터와 IBM 중국시스템센터를 폐쇄했다. (사진= 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IBM이 중국 내 연구개발(R&D) 작업을 중단하고 1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한다. 지난 2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IBM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어 감원을 공식 발표하고 중국 내 연구개발과 테스트를 담당하는 IBM 중국개발센터와 IBM 중국시스템센터를 폐쇄했다. 이날 회의에서 IBM 임원 잭 허겐로더는 직원들에게 감원 사실을 알리며 "중국 내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중국 인프라 사업이 축소됐고, 이에 따라 중국 내 연구개발 인력을 중국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IBM의 서비스 대상도 기존 중국의 금융·에너지 등 국유기업 중심에서, 중국 민...
편집인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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