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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2-11-22 1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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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 종부세 대상자 5년 새 3.7배↑, 120만명 넘어…100명 중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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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대상자 5년 새 3.7배↑, 120만명 넘어…100명 중 8명

입력2022.11.21. 오후 5:10

 

〈사진=연합뉴스〉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5년 새 약 4배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종부세 부담이 비정상적인 수준이라며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한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 7000명, 고지 세액은 7조 5000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명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입니다.

고지 세액은 4조 1000억원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 2000여명과 비교하면 5년 사이 약 3.7배 크게 늘었습니다.

세액은 11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은 23만명, 고지 세액은 2498억원에 달합니다.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7만 7000명 늘었고, 5년 전과 비교하면 6배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1인당 1주택자의 평균 세액은 108만 6000원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조치로 지난해보다 44만 3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내렸습니다.

이 조치가 없었다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이 약 9조원에 달했을 거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하고,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제도도 도입해 부담을 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입법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려 했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 공제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정상화를 위해 종부세법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본공제금액을 높이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한류경 기자 (han.ryukyo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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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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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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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11.04. 오전 10:30 병원 관리하며 허위진단서…4명 구속 등 46명 입건 전북경찰청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와 의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와 의사, 브로커 등 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서로 짜고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37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험상담을 받으러 온 피보험자들에게 '많은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며 뇌나 심혈관 등 고액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시켰다. 이후 자신이 관리하던 특정 병원으로 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금 과다 청구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담팀을 지정한 뒤 지난 6월 관련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관련 사건에 대한 첩보...
편집인2024-11-04
"소상공인 등골 휜다"...3분기 매출·이익 모두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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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1-04
임대료 부담에 사옥 이전 '붐'…오피스 공실률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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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1-04
인구절벽 끝 무지개 ‘다문화 사회’ 뜬다
입력2024.11.04. 오전 10:43 [심층리포트①]없어선 안 되는 존재 ‘5%’ 육박, 외국인 인식 전환 교육 필요 [편집자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됐다. 일선의 산업 현장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있다. 학생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은 대안이 된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4%가량(2023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컨트롤타워의 부재,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외국인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찾아본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사진=뉴시스 #장면1. 지난 8월 6일 오전 7시. 인천국제공항에 취재진들이 모였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필리핀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입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섰다. 취재진 요...
편집인2024-11-04
중국 ‘無비자’ 받고 한국도?… 여행·항공株 불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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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11-04
"금투세 폐지" 결단, 코스피·코스닥 동반 급등
입력2024.11.04. 오전 10:19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국내 증시가 급등하고 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코스닥의 경우 한때 하락세를 보이다 급반등했다. 4일 오전 이재명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아쉽지만 정부·여당 밀어붙이는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날 오전 9시 56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62포인트(1.01%) 오른 2567.99를 나타낸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지만 빠르게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15억원, 341억원 순매수 중이다. 외국인은 537억원 순매도 중이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철강및금속, 서비스업, 화학, 제조업, 운수창고가 1%대 상승 중이다. 운수장비, 의료정밀, 전기가스업, 섬유의복, 유통업, 의약품이 강보합세를 나타낸다. 반면 ...
편집인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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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4.11.04. 오전 10:06 민주 "한마디로 오만,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 "직무유기 죄…책무 제대로 안 하려면 물러나라" 지도부 본회의 불참 여론도…항의 퍼포먼스 진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실종 사태다".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공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입법 기관이자 예산 심사 권한을 가진 국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삼권분립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인데 이 책임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화 이후 노골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편집인2024-11-04
"윤 대통령·국민의힘 지지율 정부 출범 후 동반 최저치"
입력2024.11.04. 오전 8:15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尹대통령 22.4%·국민의힘 29.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2%포인트(p) 내린 22.4%였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전 24.1%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이번 조사에서 다시 이를 경신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0%p↓), 대전·세종·충청(3.4%p↓), 광주·전라(3.0%p↓), 서울(2.9%p↓)에서 내렸고 대구·경북(1.4%p↑)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6.1%p↓), 60대(3.8%p↓), 40대(2.7%p↓), 30대(2.1%p↓), 50대(1.7%p↓)에서 하락했고 20대(3.1%p↑)에서는 상승했다. ...
편집인2024-11-04
민주 "윤, 직접 해명하라…책임지기 싫으면 권한 내려놔야"
입력2024.11.04. 오전 9:49 "민심 철퇴 맞을 것인가 따를 것인가 결단의 시간" "한동훈은 이제 결단하라…김건희 특검에 협조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원태성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고리로 맹폭을 퍼부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비겁하게 숨지 말고 직접 해명하라"며 "책임지기 싫으면 권한 내려놓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그는 "민심의 철퇴를 맞을 것인가 민심을 따를 것인가 결단의 시간"이라며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심지어 녹취 자체가 조작됐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면서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으니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선 명태균에 대해 사기꾼이거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평가 절하하는데, 그럼 그런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김 여사는 무엇이 되고 날마다 보고 받았다는 윤 대통령은 뭐가 되냐"며 "대통령 부부가 사기꾼의 말에 홀랑 속아 넘어간 어리석고 철 없는 부부...
편집인2024-11-04
한동훈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 죄송…尹, 사과하고 개각해야"
입력2024.11.04. 오전 9:4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4/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간 통화녹음이 공개된 것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윤 대통령의 사과와 개각 등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것 그 자체로 국민께 대단히 죄송스러운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음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4일 만이다. 한 대표는 "유력 정치인이 브로커에 휘둘리는것도 국민을 실망하게 만들어 정부여당에 큰 위기"라며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 과감해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문제되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 관련 사항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당당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의 사...
편집인2024-11-04
[녹취파문] 윤 대통령, 핵심참모들과 긴급 오찬회동
입력2024.10.31. 오후 4:48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핵심 참모들과 함께 긴급 오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YTN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핵심 참모진 10여 명과 긴급 오찬회동을 가졌다. 구체적인 오찬 회동의 주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참석자들은 이날 야당 측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에 참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선 이후 축하 전화가 수백 통, 수천 통씩 올 때였다며, (명태균 씨와의 통화는) 그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해명에서 경선 이후 명 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한 건, 관계를 끊은 지 오래됐고, 그 이후 소통하지 않아 그렇게 기억한 것 같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천 개입설의 핵심 인물인 명 씨와의 사적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
편집인2024-10-31
북한, 미대선 앞두고 ICBM 기습발사와 북의 3가지 노림수
입력2024.10.31. 오후 4:44 미국 등과 협상 통해 '핵보유국' 지위 얻으려는 속셈 北의 러시아 파병 '시선 돌리기'…내부 동요 잠재우고 체제 결속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전 7시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북한군이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고각 대신 정상각(30~45도)으로 발사하면 ICBM 핵심 능력인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할 수 있다. 정상각으로 발사할 경우 미국 본토를 타격권에 넣을 수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조선인민군(북한군) 항공육전병부대의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모습. / 사진=뉴시스 북한이 한미 정보당국의 예상을 깨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기습 발사한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까지 과시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 프레임을 전환하고 내부 주민들의 동요를 ...
편집인2024-10-31
[참전 확대] 우크라 특사와 살상무기 지원 논의?…"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돌리나"
입력2024.10.31. 오후 5:39 수정2024.10.31. 오후 5:4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등 대 러시아 강경 대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북러 협력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전쟁 이후 상황까지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에서 러시아를 확실한 적대국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외교가에서 제기된다. 3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로 약속한 우크라이나 특사 파견과 관련해 세부 사항 논의를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크라이나 특사단 관련) 세부 사항은 외교 채널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특사가 한국에 오면 우선 북한군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구상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군 활동 상황에 따라 단계...
편집인2024-10-31
[녹취파일 파문] “김영선 해줘라” 다음날 윤 대통령 “공정” 취임사···국정 신뢰 훼손
입력2024.10.31. 오후 5:55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당일인 2022년 5월10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경축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2022년 5월10일 대통령 취임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같은 취임 연설을 하기 하루 전 명태균씨와 통화하며 “공관위에 ‘내가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31일 드러났다. 핵심 가치로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정 리더십이 중대 위기에 놓이게 됐다. 명씨와 김건희 여사 중심의 공천개입 의혹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누게 되면서 정권 차원의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한 녹음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9일 명태균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통화가 이뤄진 직후인 2022년 5월10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했다. 명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 ...
편집인2024-10-31
10월말 공개되는 M4 맥, 주목되는 5가지 특징은?
입력2024.10.07. 오후 2:09 애플이 이번 달 말 새로운 M4칩 기반 맥 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달 말 M4 기반 맥북 프로를 비롯해 아이패드 미니7, M4·M4 프로 칩 탑재 맥 미니와 M4 칩 기반 아이맥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이 중 일부 제품은 11월 1일 출시될 것으로 전망됐다.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곧 공개될 M4 칩 기반 맥 제품들에 기대되는 점을 모아 6일 보도했다. 2023년 출시된 M3 맥북 프로의 모습 16인치 스페이스 블랙 색상 맥북 프로 위에 14인치 실버 맥북 프로가 놓여져 있다. (사진=씨넷) ■ 최소 16GB 램 장착 블룸버그 마크 거먼에 따르면, 애플은 기본 모델인 14인치 맥북 프로, 새 맥 미니와 아이맥을 포함한 모든 M4 맥 제품에 최소 16GB 램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은 지난 8년 간 맥 기본 모델에 8GB 램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는 반길만한 소식이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원돼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16GB 램 지원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 디자인 확 바뀌는 맥 미니 맥 미니 (사진=씨넷) 이번에 나오는 맥 미니는 2010년...
편집인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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