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가세무총국 판공청

 

    2023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의 연도결산이 요즘 진행되고 있다. 납세자는 납세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에 기업소득세 납부 및 환급금을 결산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편리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결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연도결산에서 오류가 쉽게 발생하는 13가지 전형적인 문제를 총결하여 사례의 형식으로 설명하여 여러분들이 결산을 순조롭게 완성할 수 있기를 원한다. 오늘은 글로리제이에서 그중 몇가지만 골라서 여기에 기재하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종류의 수입이 발생 시

 

1. "사례 4": 여러 가지 수입을 같이 넣으면 세금의 보충납부와 환급 모두 발생할 수 있다.

    납세자 샤오리는 연간 임금이 20만 위안이고, 잡지에 글을 발표하여 원고수입을 받은 수입은 2만 위안이며, 조건에 부합하는 공제비용과 각종 공제항목을 공제한 후, 종합소득의 연도결산을 처리할 때 560위안의 세금을 보충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샤오리는 임금과 봉급이든 원고료든, 직장과 잡지사가 이미 자신을 위해 세금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돈을 더 보충할 필요가 없고, 게다가 주변의 친구들의 대다수는 모두 세금을 환급하는데, 어떻게 자신은 세금을 보충하는가? 그래서 연도정산을 하지 않았다. 세무 기관은 발견한 후 그에게 세수 정책을 설명하고, 그가 제때에 세금 보충 신고를 처리하도록 독촉했다.

 

    [세무 힌트]:

    2019년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이 시행된 후, 중국은 종합과 분류를 결합한 개인소득세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주민 개인이 취득한 임금, 노무 보수, 원고료와 특허권 사용료 네 가지 종합소득은 평상시에 이미 예납한 세금을 기초로 "잔류를 조사하고 누락을 보충하며 수지를 종합하고 연간 계산하며 많이 부과한 것은 환불하고 적게 부과한 것은 보충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납세자가 임금 외에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권사용료를 취득한 경우, 각종 소득을 합하면 최종 적용할 세율이 예납시의 세율보다 높으면 보충납부할 세금이 발생한다. 샤오리가 임금을 예납한 소득세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원고료 예납한 소득세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며, 합병하여 계산한 후 원고료 소득도 25%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560위안의 세금을 보충해야 한다. 연도결산을 처리하는 것은 세금의 보충도， 환불도 모두 있는데, 이는 모두 정상적인 상황이다.

 

성실하게 작성하며 허위신고는 조사 받는다

 

       2.  '사례 8': '중병 의료'는 결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사오왕은 작년에 병으로 입원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들었는데, 기업 재무는 그에게 개인소득세년도 결산시 중병 의료 특별 부가공제 정책을 누릴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샤오왕은 국가의료보험 플랫폼 앱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의약비용 지출 도합 35,000위안을 조회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때에 세금 환급을 받았다. 그는 직장 동료들과 국가의 좋은 정책을 광범위하게 선전했는데, 뜻밖에도 누군가가 비뚤어진 머리를 쓰게 되었다. 사무실의 다른 3명은 '조롱박을 따라 바가지를 그리는' 의약비용 지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35,000위안의 중병 의료 특별 부가공제를 작성하고 세금 환급 신청을 제출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세금 환급소식 대신 세무기관에서 증거 자료를 제공하라는 소식을 접했고, 불량 세금 신용에 기입될 수도 있는 상항에 처하게 되었다.

 

    [세무 힌트]: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 결산을 처리하는 것은 모든 납세자의 법정의무이며, 소위 세금 환급 비책이나 허위 소문을 쉽게 믿으면 허위 작성으로 인해 자신의 세금 신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를 인터넷 사기 불법자에게 누설할 수 있다. 납세자는 결산을 처리할 때, 개인소득세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수입, 공제, 세금 원천징수 등 정보를 잘 살펴보고, 법에 따라 성실하게 결산을 처리해야 한다. 허위로 수입을 작성하거나 항목을 공제하거나 증명자료를 조작하는 등 악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세무부서는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고 세금과 체납금을 추징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입안하여 조사할 것이다.

 

제때에 연간 결산을 하여야 한다

 

        3. "사례 11": 해외 소득은 신고해야 한다. 숨기고 요행을 바라서는 아니된다.

 

    샤오허는 모 국내 기업에 의해 국외 자회사에 파견되어 3년 동안 일하는데, 매년 2월 말 전에 이 기업은 세무기관에 파견된 인원 정보를 보고한다. 연도결산기간에, 회사는 샤오허에게 그의 해외수입에 대해 국내에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지만, 그는 요행을 가지고 자신이 외국에 파견된 시간이 길고 발견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해외소득결산을 처리하지 않았다. 세무기관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비교할 때 샤오허가 수십만 위안의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샤오허는 세금과 연체금을 추가납부하였고, 직장은 그가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상황을 알고, 또한 그에 대해 비판 교육을 진행하였다.

 

    [세무 힌트]:  

    주민 개인은 해외 소득에 대하여 스스로 신고 납세해야 하며, 1980년 개인 소득세법 실시 이래 줄곧 견지해 온 기본 제도이다. 2018년 새로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은 주민 개인이 중국 국내와 해외에서 취득한 소득은 모두 법에 따라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어왔다.

 

        4. "사례 12": 환급신청은 적시에 처리해야 하며 시간 초과하면 권익손실 가능

 

    납세자 샤오뤼는 2019년도에 여러 건의 노무보수를 취득했기 때문에 평소에 원천징수한 세율이 2019년도 결산의 적용세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세법 규정에 따라 연도결산을 처리하여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샤오뤼는 평소에 일이 너무 바빠서, 직장에서 앞뒤로 여러 차례 그에게 결산을 처리하라고 제시했는데, 그는 마음에 두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처리하지 않았다. 2023년 하반기에 이르러 우연한 기회에 샤오뤼는 세금 모바일 앱을 열고 또 세무기관의 제시를 떠올렸다. 2019년도 환급 신청을 발기했을 때 시스템은 세금 환급 신청이 이미 세수징수관리법이 규정한 기한을 초과했다는 제시를 했고, 샤오뤼는 결국 환급을 받지 못하고 말았다.

 

    [세무 힌트]:  

    법에 따라 사실대로 결산을 처리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이다.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세금을 결산납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발견한 경우 세무기관에 과납한 세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환급신청 가능한 납세자는 수입과 공제에 대하여 확인한 후, 즉시 환급 신청을 제출하고, 세무기관의 환급 심사상황에 주목하여 환급배당금을 놓치지 않도록 건의한다. 2024년 7월 1일부터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2020년도 결산의 환급 신청을 더 이상 수리하지 않는다. 세금 환급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즉시 환급 신청을 처리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5.  "사례 13": 세금 결산하여 보충납부하는 것은 의무이고 적시에 처리하지 않으면 처벌이 있다

 

    납세자 샤오장은 2022년도에 여러 기업의 업무를 했기 때문에 많은 원고료를 받았다. 평상시 원천징수하는 세율이 2022년도 결산의 적용세율보다 낮아졌으므로 세법규정에 따라 연도결산을 처리하고 세금을 추가하여 보충납부해야 했다. 결산할 때, 샤오장은 개인소득세 모바일 앱을 열어 보았는데, 세금을 많이 보충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세무기관이 그를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세금결산과 보충납부를 하지 않았다. 2023년 8월, 그는 여러 차례 세무국의 제시를 무시한 결과로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했다. 샤오장은 통지서를 받은 후 말했다. 일찍 이럴줄 알았다면, 나는 분명 일찍 처리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세금을 적지않게 보충 납부해야 했고, 연체금도 있어 손해가 크다.

 

    [세무 힌트]:  

    법에 따라 사실대로 결산을 처리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이다. 세금 결산 미처리  등 세금 관련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제시 주의를 진행할 것이다. 시정 독촉과 면담 약속 경고, 전자, 서면 등 방식을 통해 세무문서를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시정을 독촉하고, 시정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철저히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입안검사를 진행하고, 체납금을 징수하는 기초 위에 벌금을 추가하며, 세수감독관리 중점인원 명단에 포함시켜 그 이후 3개 납세연도 신고상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