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무기 공동생산 검토' 보도에…美 "신속 제공, 대만 안보에 필수"(종합)

입력2022.10.20. 오전 9:05   수정2022.10.20. 오전 9:06

기사내용 요약

"美, 대만 자위력 유지 위해 필요한 무기 제공"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열린 인프라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2.10.2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이 대만과 무기를 공동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미국 정부는 무기의 신속한 제공이 대만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만과 무기 공동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코멘트는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신속한 무기 제공이 "대만의 안보에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홍보 담당자도 관련 보도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이 담당자는 "미국은 대만 관계법과 정합성을 취하며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닛케이는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과 미국제 무기를 공동 생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휴대용 방공 시스템, 탄약 등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협력하고 생산 능력을 높인다. 무기 제공을 앞당겨 중국 억지를 서두른다"고 분석했다.

한 관계자는 미국과 대만의 공동 생산 초기 단계 협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이 대만에 무기 제조 기술을 제공하거나 대만산 부품을 활용해 미국 내에서 제조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23년에 걸쳐 세부 사항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롄=AP/뉴시스] 차이잉원(왼쪽) 대만 총통이 지난달 6일 대만 동부 화롄의 공군기지를 방문해 대만 F16 전투기 사진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10.20.

공동 생산 검토는 대만에 대한 무기 제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가 무기 매각을 승인해 인도할 때까지 수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한편 미군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대만 자위능력 향상까지 남은 시간은 한정됐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의회 문건 분석을 토대로 미국 정부가 지난 2019년 7월 이후 승인한 10건의 무기 판매 거래 납품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데이비드 색스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 분석을 인용, "무기 공동 생산은 대만으로의 무기 이전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만의 방위비 증액도 독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동맹·파트너국이 대만에 안보 원조를 제공하도록 토대도 마련하는 중이라고 한다. 영국 소재 국제전략연구소(IISS)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대만이 수입한 무기는 모두 미국에서 왔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스탠퍼드대 대담에서 "최근 몇 년 중국의 대만 접근법은 변화했다"라며 현상 유지 대신 더 빠른 시일 내에 대만 재통합을 추구하는 방향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은 아울러 대만 문제를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의 우려로 규정, "(대만해협) 위기로 혼선이 초래되면 세계 모든 국가가 고통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예진 기자(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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