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상하이 세무

    나의 한 재무 친구는 오늘 나에게 그의 기업이 도매에 종사 할 뿐만 아니라 일부 제품을 개발하는데,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기업소득세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느냐고 물었다.

    재세[2015]119호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비용 추가 공제 정책을 누리는 기업은 회계 정산이 온전하고, 장부 조사 징수를 실시하며, 연구개발 비용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는 주민 기업이어야 한다.

    상술한 조건 외에도 세전 추가공제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도 있는데 아래와 같다.

    담배제조업, 숙박과 요식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오락업,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업종이다.

    ※ 주의

    세전 추가공제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 업종의 기업이란 상술한 문건번호에 열거한 업종업무를 매인 업무로 하여 연구개발 비용이 발생한 당해년도의 매인 업무수입이 기업이 세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수입총액에서 비과세 수입과 투자수익을 공제한 잔액의 50%(불포함)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책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지 여부는 상술한 조건에 따라 기업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 활동이란 기업이 과학과 기술의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과학기술의 새로운 지식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거나 기술, 제품(서비스), 공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세전 공제 정책은 아래 기업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

1. 기업 제품(서비스)의 일반적인 업그레이드
2. 공개된 새로운 공예, 재료, 장치, 제품, 서비스 또는 지식 등을 직접 채택하는 등 어떤 과학 연구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응용
3. 기업이 상품화 후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술 지원 활동.
4. 기존의 제품, 서비스, 기술, 재료 또는 공정 과정을 반복하거나 간단하게 변경하는 것
5. 시장 조사, 효율성 조사 또는 관리 조사
6. 산업(서비스) 프로세스 또는 일반적인 품질 관리, 테스트 분석, 유지보수
7. 사회 과학, 예술 또는 인문학에 관한 연구.

    또한 연구개발비 추가공제에 대해 간과하기 쉬운 몇 가지는 아래와 같다.

1. 연구 개발 비용 추가 공제 정책은 가속화 감가상각 정책을 겹쳐서 누릴 수 있다.
2. 실패한 연구 개발 활동에 발생한 연구 개발 비용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3. 수익성 기업과 적자 기업 모두 추가 공제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손실기업은 연구개발 비용의 추가 공제를 누린 후, 손실액이 증가되어,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손실을 보전할 때, 이후 연도의 과세소득액이 감소되는 것으로 정책 보너스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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