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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식2024-04-03 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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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정부 뛰어든 양문석 딸 11억 대출 불법성 조사, 선거판 흔드나
내용

 입력2024.04.02. 오후 9:11  수정2024.04.03. 오전 10:01

 

행정안전부, 금감원에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 요청
서초구 아파트 구입하며 ‘사업운전자금’ 딸 명의 대출
양문석 민주당 후보 “편법 인정, 사과...사기는 아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가 18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고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딸 명의로 받은 대출금 11억원의 불법성을 밝히는데 전면에 나섰다. 총선 위기 국면에 터진 야당발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고발과 함께 연일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막판 선거전에 큰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오후 양문석 후보의 딸에 11억원을 대출해준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검사 착수 계획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검사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인력이 새마을금고의 검사를 지원하게 됐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과정에서 금융기관 간 금융 거래내역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MG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난 1일 보도자료에서 양문석 후보자 자녀 대출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서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학생 딸 명의 11억원의 대출 받음 △소득이 없는 대학생 딸 명의의 대출 의문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딸 명의의 사업자대출 사기죄 해당 등의 보도 요지를 제시했다. 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 대출건 관련한 보도내용에 대하여 확인 중에 있으며, 1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딸이 어떻게 11억원의 대출을 받았느냐, 대출과정이 적법했느냐 등을 밝히는 게 관건이다. 양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 내역을 보면, 양 후보는 모두 8억3337만8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가 분할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건물 137.1㎡=41.5평) 가액(합계)이 21억5600만원이었다. 재산 내역 중 채무를 보면, 장녀가 수성새마을금고 대출금 11억원(2026년 4월7일 만기)으로 기재돼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언론 등은 재산가액과 달리 매입가는 31억원이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양 후보의 대출과정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가 강남 45평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수하면서 문재인 정부 대출규제를 피하려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불과 5개월이 지나 딸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며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인데, 양 후보의 딸이 당시 대학생이라 대출자격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는 양문석 후보 반론에 국민의힘은 그것 역시 직원과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과 면담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양 후보는 거듭 사죄하고,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면서도 사퇴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또 사기대출이 아닌 편법 대출이었다고 반박하면서 사기대출이라고 보도한 조선일보 등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1일 SNS에 올린 글에서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린다"며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처분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고,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며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썼다. 

양 후보는 지난달 30일 대출 과정에 대해 "아파트 마지막 잔금 6억원가량을 치러야 하는데, 빌려주기로 한 친척이 사정이 생겨 급히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한 결과, 한 대부업체를 소개해 줬다"며 "이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6억3000만원이었다. 무사히 마지막 잔금을 치르고, 그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후보는 입주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너무 높은 이자 때문에 고민하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소개받은 대구의 어느 새마을금고로부터 "딸이 성인이니 딸 명의로 하고,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서,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어떻겠냐"는 제안과 "업계의 관행이니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11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6억3000만원, 지인들한테 중도금을 내면서 빌린 돈 약 5억원 가량 등을 갚는데 모두 11억원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빌린 돈으로 빚값는데 썼다는 설명이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서 내역. 딸의 수성새마을금고 11억원 대출 이력이 기재돼 있다. 강조표시.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갈무리사기대출 의혹을 두고 양 후보는 "사기대출이라 함은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대출기관을 속여야 한다"고 썼다. 양 후보는 "편법인 줄 알면서도,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당장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편법에 눈 감았다"며 "최근 며칠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양 후보는 그러나 사기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었다며 목숨 걸고 사기대출이라 보도한 조선일보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연일 양 후보의 사퇴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이세동 녹색정의당 부대변인은 1일 "도무지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의 점입가경"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대변인은 딸 명의의 대출이 금리가 낮고, 만기상환방식이는 것 자체로 부당한 이익을 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이 저지른 불법에 반성없이 보도한 언론탓으로 몰아가는 양 후보의 적반하장 태도에 말문이 막힌다"며 "방귀 뀐 놈이 성내는 마인드가 국민을 대표해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의 적합한 마음가짐이냐"고 반문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도 지난달 31일 "특권적 이익을 누리고 반칙과 편법을 일삼은 이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며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인성 개혁신당 선대위 대변인도 2일 논평에서 "사과한다고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공직후보자 자격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사과했으니 된 거라는 식의 태도를 버리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전화연결에서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현장 검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다. 당은 결국 국민 눈높이라는 객관적 잣대에 맞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천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판단을 기다려야 될 텐데 그전까지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국면을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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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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